통일부가 또다시 관계부처의 '부적합'의견에도 불구하고,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방북 허가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 당국자는 "비전향 장기수는 보내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평양문화유적 참관'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 인사들 중 비전향 장기수, 범민련 간부 등 40여명에 방북 부적합 의견을 냈지만, 통일부는 이중 비전향장기수 8명만 방북을 불허하고 나머지는 승인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26일 남쪽의 통일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 60년 기념 평양 문화유적 참관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참관단에는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등 일부 '비전향 장기수'도 포함돼 있으며 전향 장기수도 포함됐다는 것. 또,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권낙기.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손장래 민화협 전 상임의장, 최서면 한국연구원 원장 등 친북인사들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방북단에는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를 포함해 장기수 10여명과 국가보안법 위반자, 이적단체인 범민련 간부 등 40여명이 포함됐다"며 "법무부는 이들 40여명 전원에 대해 방북 부적합 의견을 통일부에 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의 최 운 담당관은 27일 <코나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비전향 장기수를 보낸 적이 없다"며 "지금 보도된 기사는 다 사실이 아니고 오보"라고 말하며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기를 꺼렸다.

 이 담당관은 관계부처의 의견은 그 자체로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방북행사를 추진하는 민간단체가 방북신청 명단을 통일부에 보내면 우리는 법무부의 의견을 구하고, 국정원과 경찰에 신원조회를 의뢰한다"며 "그러나 이것을 꼭 해야할 법률적 규정은 없고, 단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 명시된 '관계부처의 협조 요청' 조항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관계부처들이 방북 부적합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꼭 그것을 지켜야만 할 필요는 없다. 사실 법무부에서 그렇게 할(부적합 의견을 낼) 권리는 없다. 단지 참고만 할 뿐이지 방북허가에 대한 권한은 통일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평양문화유적 참관'은 민간단체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사장 최병모 이하, 겨레하나)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민간교류사업. '아리랑' 공연시기에 맞춰 보통 1박 2일로 구성된 북한관광 상품으로, 한 사람당 100만원의 비용이 든다. 통일부 최 운 담당관은 "'평양문화유적 참관'은 민간단체(겨레하나)가 올 초 계획한 것으로, 이 단체의 회원들과 후원자들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1박 2일의 비용으로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북한관광이라는 희소성의 가치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 각자 느끼는 체감가격이 다르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겨레하나 홈페이지에는 자신들과 관련한 단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가농, 전교조, 한국교총, 공무원 노조, 한청, 통일단체 통일연대, 민화협, 전국연합, 범민련, 실천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한편, 통일부는 지난 7월 국정원이 '부적합' 의견을 낸 대남 간첩경력자 5명과 최근 법무부의 신원조회조차 거치지 않은 수백명에 대해서도 방북을 허용한 바 있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