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남북경추위에서, 북한은 신발 6000만 켤레(1인당 2.5켤레), 양복 2000만벌(1인당 1벌), 비누 2억개를 만들 원자재를 요구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품질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대략 1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갈 막대한 분량이다.
이미 올해 가져간 쌀과 비료만 1조원이 넘고, 정동영장관이 자기 혼자 약속한 전력 지원에만 최소한 11조원 이상이 들 형편인데, 또 다시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내놓고 있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도움에도 최소한의 염치라는 것이 있는 법이다.
북한이 정말로 살기 어려워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핵문제 해결, 인권 개선,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등에 있어서 성의를 보이는 것이, 바로 염치라는 것이다.
돈도 되지 않을 채굴권 따위로 얼렁뚱땅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에는 꿈쩍도 하지 않고, 거꾸로 전기도 내놓고 경수로도 내놓으라는 식의 협박까지 일삼고 있으니, 이 정도면 그야말로 ‘막가파’나 다름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북한의 적반하장에도 굽신대며 눈치만 살피고, 혹시라도 자신의 대권가도에 지장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밤낮없이 갖다 바칠 궁리만 하고 있는 이 나라의 통일부장관이다.

 그 동안 정동영장관은, 쌀이며 비료며 국민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갖다 바치기 바쁘더니, 김정일 한 번 만나고 와서는 느닷없이 전기 200만Kw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6자회담 내내 북한 편들기에 나서다 결국 경수로까지 떠안을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금강산관광을 바로잡아보겠다고 애쓰는 현대를 도와주기는커녕, 거꾸로 북한과 손을 잡고 현정은회장 공격에 골몰하면서 남북경협의 질서를 도리어 흐려놓기까지 했다.
급기야 이제 북한이 신발과 비누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그 동안 해 온 것으로 본다면, 어떻게 상납할 것인지 방법을 연구하기에 바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병에 걸려서 앞뒤가 안 보인다고 해도, 최소한 가릴 것은 가려야 한다.
최악의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한 번 챙기지도 않은 채, 자신의 대권욕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일의 ‘봉’으로 만드는 사람은 차기 대통령은커녕 당장의 장관 자격도 없다.

 이 정권은 지금이라도 북한 지원의 원칙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경제도 어렵고 서민과 농민들은 하루하루 살기도 힘겨운데, 세금까지 쥐어짜서 북한에 퍼주겠다니, 이렇게 정신없는 정권이 또 어디 있는가.
북한 정권을 도울 돈이 있다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데 쓰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신발까지 갖다 바치는’ 무분별한 대북 지원은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 백성은 돌보지 않고 끊임없이 김정일 배불리기에만 골몰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05년 10월 31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갑

(출처: 김용갑 의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