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 소속 25개 회원국들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오는 17일부터 23일 사이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북한인권 문제가 국내외적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 이번에도 기권?

 우리정부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의 표결에 대해 아직 확실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처럼 '기권'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흘러 나오고 있으며,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표결에 참여해 '찬성'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국회 예산안 심사회의에 출석,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등의 상황을 고려해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그동안 이해찬 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날 반장관은 "EU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내 논의가 시작됐다"면서도 남북관계 특수성을 강조하고 나와 정부 내 기류가 불참 내지 기권으로 흐르고 있음을 암시했다.

 2일 진행된 통일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는 EU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기권방침 언론보도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당시 보도는 오보이며, 보도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면서 "아직 회의체(NSC)에서 입장을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기존 정부입장과 EU결의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표결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공보부 대표를 맡고 있는 오영식 의원은 3일 오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직 당에서 공식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회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 의원은 "북한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상황 인식은 (한나라당과)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장영달 의원 "죄 짓고 나온 탈북자 인권 생각하다가 한반도 평화기조 해친다"

 그러나 같은 당 장영달 의원은 3일 외교부 예산심사회의에서 반 장관에게 "북한에서 죄짓고 도망 나온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다가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화해협력 기조가 흔들리면 안된다"면서 "지엽적인 문제로 큰 틀이 흔들리면 안된다는 기조로 밀고 나가 달라”고 요구해 여당내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참여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병국 의원은 "17일에서 23일 사이에 인권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정부가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며 "미국 후버연구소 토론회에서 '북한인권을 방치하면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경고를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도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계속 기권해서는 (반기문 장관이)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시각차가 큰 가운데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은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 찬성촉구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한기총, 프리덤하우스, 시민/대학생 단체 등 '북한인권' 목소리 높혀

 한기총 인권위원회와 기독교사회책임은 오는 10일 오후 6시30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3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UN북한인권결의안 찬성촉구 촛불기도회'를 연다.

 이들 단체는 "이번 우리정부가 표명한 유럽연합이 유엔에 상정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하여 기권 내지는 불참 의사를 표한 것에 대하여 커다란 유감을 표하며,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표결에 불참 내지는 기권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인권 문제의 제1 당사자인 한국정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는 북한동포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지난 7월 19일 워싱턴에서 1차 북한인권국제회의를 개최한 세계 최대규모의 인권단체인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유엔인권선언 57주년인 12월 10일을 전후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번 2차 북한인권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은 북한동포와 지척에 있으며 함께 피를 나눈 곳에서 열린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프리덤하우스 관계자는 "이전에 북한인권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적이 있지만 대규모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보통제 속에서도 북한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가장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의 워싱턴회의는 1,0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는데, 서울대회는 더 뜨거운 열기와 호응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 북한인권의 무풍지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국측 준비위원인 자유시민연대 류기남 공동대표는 서울대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한국 내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한에 온 약 7,000여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의 수많은 증언을 통해 북한사회의 인권 유린실태가 공개되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4·19와 6월항쟁 등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을 전 세계에 알린 바 있는 우리는 북한동포의 인권문제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2차 북한인권국제회의와 관련하여 청년·대학생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최근들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이들 대학생들은 3일 저녁 서울 신촌의 한 레스토랑에서 '북한인권대학생국제회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위원장(김익환)을 선출하는 등 서울대회 성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성명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을 걸레로 닦았다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3대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고, 김일성 신년사를 못 외운 노인은 정치범수용소에서 맞아 죽고, 무려 10년동안 군복무를 하며 수령을 지키는 '총폭탄'이 되기를 강요받는 우리 또래의 청년들이 있다"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고발하며, "사회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인 북한의 사태에 분노한 국제사회는 양심과 도덕의 부름을 받고 북한주민의 벗이 되고자 나서고 있다"며 참여 동기를 밝혔다.

 참여단체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학생팀을 비롯해 이화여대(Hello NK), 전북대(북극성), 북한인권학생연대, 숙명여대 북한인권 동아리, 원광대(인권의 빛), 연세대(통일한마당), 서울여대, 전북대, 한동대, 명지대 등 14개 단체다.

 이들은 서울대회가 개최되는 기간 중 세미나, 국제회의, 거리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오는 23일에는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할 것으로 보이는 외교통상부를 찾아가 항의 시위를 할 예정이고, 26일에는 고려대학교에서 북한인권 작은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EU 회원국들이 2일 제출한 대북인권 결의안은 ▲일본인 납치 등 외국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 표명 ▲북한이 유엔 특별조사관의 임무를 인정하고 조사관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 ▲세계식량계획(WFP)을 포함한 국제 인권기구들이 북한의 모든 분야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또 북한내에서 고문과 공개처형, 불법 구금, 강제노역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권침해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내에서는 사상, 종교,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제한받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과 자유도 인신매매와 강제유산, 영아살해 등의 형태로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konas)

 김 철 기자 (konasne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