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에 정식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대다수는 정부가 이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 엠파스에서 진행중인 UN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 설문조사. 정부가 이번 결의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좌측 빨간색 선)이 압도적으로 많다.ⓒkonas.net

 포털사이트 엠파스(www.empas.com)가 지난 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표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총 투표자 317명의 71%인 226명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표결에 참여해야"한다고 답했다.(4일 오후 3시 40분 현재 집계)

 반면, "남북화해 협력 증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참작해 불참해야"한다는 응답엔 29%인 91명만이 표결해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면 '수구 냉전주의자'로 치부됐던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표결 참여해야한다'고 응답한 네티즌들은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정부가 같은 동족의 인권결의안에 표결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동'이라는 내용의 주장을 펼치며 정부의 북한인권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필명 '장유사랑'은 "우리정부는 교수 한 명의 인권은 중요하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놓고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선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우리나라가 서둘러 올렸어야 함에도 오히려 유럽에서 올렸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능하고 북한에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부임을 자청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이디를 비공개 한 네티즌은 "송모씨, 강모씨사건 등등 이 정권은 자기랑 연관 있으면 인권이 어쩌구 저쩌구 하고 있으면서,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한민족이라면서 인권은 왜 표현하지 않는가"라며 "이럴 땐 이들은 '북한도 주권이 있는 한 국가라면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한다"고 조소했다. 아이디 'hji2104'는 "줄건 다 퍼 주면서 우리가 하고 싶고 해야될 말 은 못 한다면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대화 채널"이라며 "통 큰소리하는 김정일한테 통 큰소리 한번 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는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왜 김정일 독재자 앞에 가면 초라해지고 할말을 못하는지"라고 꼬집었다.

 반면, "우리가 참가하지 않아도 북한인권결의안은 절대다수에 의해 찬성될수 밖에 없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된다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cysily2000), "지금 우리가 북한정권에 인권을 외쳐본들 북한의 인권이 현실적으로 좋아질까?"(ojkojk1)라며 표결참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의견도 더러 보인다.

 한편,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사상 처음으로 유엔 인권위원회가 아닌 유엔총회에 상정된 것으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표결은 오는 17일부터 23일 사이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유엔 전체 회원국(191개국)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리정부는 이번 표결에 대해 아직 확실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지만, 작년처럼 '기권'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konas)

 윤경원 코나스 객원기자 kwiat79@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