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산하 기구인 ‘美中경제안보재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2005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북한에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美 연방 의회 상하원 의장에게 제출된 270여 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대량파괴무기 확산상황, 경제개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대륙간탄도탄(ICBM)의 모습

 '美中경제안보재검토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로웰 자코비(Lowell Jacoby) 국방정보국(DIA) 국장의 증언을 인용 “중국 회사들이 북한과 이란,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들에게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핵심 기술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코비 국장은 이어 중국이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들 나라에 판매하는 대가로 외교적 영향력을 얻고 있으며, WMD 확산 활동에 관련된 북한 선박과 항공기들이 자국 항구와 영공을 이용하는 것을 중국이 허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대량파괴무기 확산 활동에 관련된 북한 선박 등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지난 2002년 스커드(Scud) 미사일과 그 부품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이 스페인 사법 당국에 의해 적발됐는데 이 배의 前 기항지가 중국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美 행정부가 이러한 중국 기업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이들 기업들의 모기업까지는 제재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근 美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에 중국계 은행이 관련됐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으며, 여전히 중국이 자신이 가진 對北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가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설득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에너지 지원이 중단될 경우 북한 경제는 6개월 내에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있을 정도로 양국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對北에너지 공급량의 70~90%가 중국으로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가 우호적 가격에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연료 수출액은 연간 1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최근 수년간 전체 대외원조예산의 25~30% 가량을 북한에 할당하고 식량과 에너지를 시장가격 이하로 대량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양국간 교역 액은 전년 대비 35%늘어난 1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