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는 6일 오후 잠실 향군회관에서 최근 안보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방개혁 문제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상훈 향군회장과 백선엽, 김성은 장군, 김영관 제독 등 군 원로 및 1천여명의 회원들이 향군 대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강연회에는 국방연구원(KIDA) 차두현(44) 박사가 '국방개혁방향'에 대해서, 안보전략연구소장 홍관희(52) 박사가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각각 강연했다.

▲재향군인회는 6일 오후 향군회관 대강당에서 '국방개혁방향/한·미동맹의 발전방향'이라는 2가지 주제로 향군강좌를 가졌다.

▲ 차두현 박사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차두현 박사는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2020국방개혁'안에 대한 세간의 여론이 '정치적으로 군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점과 '국방개혁이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 개혁안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로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혔다.

 차 박사는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자성과 긴박성, 강군육성, 문민화, 발상의 전환, 미래의 한미동맹 등 5가지 키 워드(Key Word)로 설명했다.

 그는 개혁안 작성의 배경은 '한국군의 현주소'라는 자성에서 출발했다고 전제하며 "현재의 우리 군이 68만명의 대군이고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도 참가하는 등 위상이 강화되었지만, 그러나 한국군이 강군(强軍)인가 하는데는 의문이 있다는 데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군이 숫적인 면에 비해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무기 부재, 정보수집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 부재, 부대(사단) 수는 많은데 완편 사단은 절반도 않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국방개혁안의 핵심은 강군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병력 수는 감축하되 무기체계와 정보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90년대 이후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이뤄진 뒤에는 국방비 운용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함께 군사활동에 따른 국민생활 불편으로 민군간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대두되었다"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군도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와 트렌드 변화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차 박사는 "중국 등 주변국가들도 병력은 줄이되 국방비는 증액하여 군을 과학화, 첨단화하며 군비경쟁을 해나가는 추세"라며 "미래의 군사력은 상대를 침략하는 것 보다는 위협적 존재로써 외교적 협상력을 높히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숫적으로 세계 10위권의 북한군을 방어하는데 병력 위주로 막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기동화, 정예화된 강군으로 방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차 박사는 또 국방개혁안의 키 워드의 하나인 '문민화' 문제에 대해 강연에 참석한 군 원로들을 의식한 듯 어감상 '문민'이라는 단어가 선배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전시에는 군 우선이 당연시 돼야 하지만, 그러나 평시에는 군사적 전문성이 중시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 차 박사는 "미래에도 한미동맹은 유지돼야 하고 개혁안에도 이를 무시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관희 박사

 그러나 두번째 강사로 등단한 홍관희 박사는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겉으로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미관계가 이상이 없다고 호언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한국정부가 동맹보다는 친북적 행동으로 치우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 박사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체제 유지의 핵심 요소로 작용해 왔다"고 전제하고 "미일동맹은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이지만, (조용기 목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미동맹은 하나님의 계시로 맺어진 특수한 동맹관계로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한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한미관계를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위기의 원인은 북한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국가들은 김정일 독재정권을 악으로 생각하며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김정일을 악으로 보지 않고 돕기에 열중이라는 지적이다.

 홍 박사는 이같은 사례로 노무현 정부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미공조 보다는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움직임에 대해 오히려 정부는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미국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점 ▲유엔 대북 인권문제에서 우방과 공조하지 않고 기권한 점 ▲반미친북 성향의 송기인 신부 등을 과거사정리위원으로 임명하여 한미관계사를 왜곡하려는 점 ▲철저한 반미주의자 강정구 교수를 두둔한 점 등을 들었다.

 홍 박사는 정부가 자주국방을 내세워 전시작통권 환수를 요구한 것은 한미연합 방위체제와 동맹을 파기하려는 위험스런 짓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그러나 최근들어 보수우파 단체들이 한미동맹 강화를 다짐하고 맥아더 동상 지키기를 위한 집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 국가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정치, 경제 보다도 체제안전 보장"이라고 말하면서 "민심은 친북좌익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해 청중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konas)

▲ 강연장을 가득메운 회원들이 강의에 열중하고 있다.

 김 철 기자 konasne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