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기념일 57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된 '북한인권국제대회'가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인파가 참가한 '북한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촛불기도회'를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다.

 우리 정부와 여당의 의도적인 외면 속에서도 이번 대회에 참가한 국내외 50여개 단체들은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해 매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즈음해 세계 각지에서 '북한인권 국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회는 사실상 '북한인권 무풍지대'인 국내에서 북한동포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문제의식을 제고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회의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8개항의 '서울선언'은 ▲탈북자에 대한 보복 중단 ▲정치범 수용소 해체 ▲국군포로 및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 ▲조직적 인권유린 중단 ▲식량·의약품은 어린이에 최우선 배분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적극적 관심 촉구 ▲국제사회가 북한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 것을 호소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성 등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대학생들이 북한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에서 '북한인권' 하면 나이든 보수층이나 올드라이트의 전유물로 인식돼 온 게 사실이였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전국 각 대학의 북한인권 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대회 전부터 분위기를 띄웠고, 한총련과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국, 벨지움, 카나다 등 여러나라에서 온 대학생들과 북한인권국제회의를 잘 치뤄냈다. 북한인권운동의 희망을 보여준 이들은 대학생 국제연대도 결성해 앞으로 활동에 기대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북측으로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싫은 민감한 사안이겠지만 북한인권국제대회 참가자들이 이같이 북한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가 대회장에서 외교관으로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북한을 '범죄정권'이라고 지칭하며 비난을 쏟았겠는가. 그는 이런 강경발언과 관련, "나는 할 말을 했다"며 자신의 발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동할 시기가 왔다"고 강경한 주장을 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자유란 평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 이라면서 "북한 인권개선 주장이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며 충돌·대치상황을 불러오지 않는다"고 단언, 북인권에 대한 남한정부의 조심스런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북한인권 문제는 이미 수면위로 부상했다. 북한이 감추고 싶어도 감출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탈북자들의 잇따른 증언과 CNN 등 서방언론들의 보도로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고,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 이른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는 이제 북핵(北核) 문제 못지않은 국제사회의 긴급하고도 엄중한 이슈요, 우리의 절박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북한당국이 "버시바우 대사를 추방하라"라고 반격하면서 이번 대회를 "미국의 정치적 음모의 상징"이라며 반발하고 나오는 것이 오히려 국제사회에는 애처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뿐이다.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더욱 거센 물결을 이뤄갈 것이다. 국제사회의 흐름이 이같이 도도한데도 우리정부는 미 인권대사를 만나 주지도 않았았고 외교부 공무원 한 사람을 대회에 '참관'시키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또 여당인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대회기간 중 “북한 인권을 위해 북한과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생뚱맞은 성명이나 발표하며 이번 대회를 못마땅해 했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눈에는 북한 동포는 보이지 않고 오직 북한 독재정권만 보인단 말인지 묻고 싶다. 걸핏하면 ‘인권’을 내세우면서도 이번 대회 기간 중 취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입을 맞추고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를 홀대함으로써 한미 관계를 더욱 경색시킨 것도 간과될 일이 아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챙기지 않고서는 진정한 남북 화해와 협력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도 현 정권만 딴 목소리를 낸다면 한국은 동포의 인권조차 눈감는 비겁한 나라로 지탄받으면서 고립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부터라도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운동에 동참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더욱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체제 구축을 이유로 북한 인권에 외면하는 정부는 앞으로 북한 동포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뿐 아니라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서 책임을 추궁받게 될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 소위 '진보'를 내세운 통일연대, 한총련 등 친북단체들도 북한인권문제를 더이상 정치적 문제로만 바라보는 좁은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통일연대는 "어느 사회든 해당 사회의  국민이 사회체제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자결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인권침해"라면서 북한인권대회를 반대했다. 한총련 소속 학생들은 "6자회담 공동성명으로 평화에로 이행이 있어야 하는 시점에 미국이 대화 상대방을 붕괴하기 위해 국제대회를 마련했다"면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으로 인권의 본질적 특성을 외면하고 있다.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 '인권'은 인간이 가진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가치로서 인간존재로서의 권리이다. 인권의 가치는 지역, 인종, 민족, 성별, 종교, 이데올로기 등 개개인이 살아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과 조건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한당국도 이제는 주민 인권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 공화국에 인권문제는 없다"며 외부 세계의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 흔들기"라고 발끈해 나오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 인권 탄압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해야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음을 북한당국이 깨달아야 한다. 인권 탄압이 계속되는 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여론을 결코 피해 갈 수 없다. 북한이 스스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일 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체제유지도 가능한 것이다.

한편 이번 북한인권국제대회는 성과 못지않게 아쉬움도 남겼다. 그것은 이번 국제대회가 거물급 국내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모양새를 갖춰 열렸지만 뭔가 실속있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다.

 즉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고발과 개선 촉구, 한국정부의 태도 비난은 많았으나,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엔의 인권결의는 그것을 강제할 수단이 없고, 인권운동가들은 북한에 들어갈 수 없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전세계 10개국 100여명의 인권운동가가 모인 북한인권국제대회가 고발과 폭로, 비난과 촉구, 성명과 선언 만으로 그쳐선 북한 주민을 구원하는 길은 멀 수밖에 없다. 세계 최하위 수준의 북한 인권 실상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럼에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독재정권에 의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주민 구원에 대한 실천 가능한 답을 못 낸 채 대회가 막을 내린 것은 아쉬운 점이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