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安保와 北韓의 존재  


우리의 반미(反美)움직임 뒤안길에는 '햇볕정책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햇볕정책을 애써 선의로 해석하자면 북한을 적대시하기보다는, 동족(同族)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하자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잘못된 정책결과로 인해 젊은이들 사이에 친북(親北)적 성향이 팽배하면서 우리는 그간 줄곧 견지해온 기본적인 안보인프라마저 흔들리는 위기를 겪고있다. 햇볕정책을 잘못 인식하여 빚어진 결과이다.

'평화 건설'과 '평화 유지'는 그 개념이 분명히 다르다. '평화 건설'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는 취지이지만, '평화 유지'는 북의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비(對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달리 말해 현재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인 억제력 강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과제인 것이다. 하지만 DJ정권 5년간 현실적으로 평화유지 노력이 아닌, 평화건설만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었다. 햇볕정책이 '공(功)'보다 '과(過)'가 더 컸던 것으로 평가받고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당면하고있는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 동포는 분명 우리가 도와야 하는 대상이지만, 김정일 정권은 타도해야 하는 대상인데도 많은 젊은이들이 북한과 김정일 정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동포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김정일 정권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일부 잘못된 안보시각이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왜곡된 젊은이들의 시국관을 바로잡기 위한 해결책은 정치지도자들이 이들의 정서에 편승하려들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북한이 적(敵)임을 분명히 하는 뚜렷한 안보관을 확실히 심어주는 일일 것이다. 

적(敵)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군(軍)의 역할도 모호해진다. 군(軍)은 바로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집단이다. 우리의 주적(主敵)은 분명 북한인데도 우리의 적(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의 정치체제와 이념에 대한 무지(無知) 또는 맹신'을 의미할 뿐이다.

북한의 통치이념은 기본적으로 선군(先軍)정치에 근거한다. 군의, 군에 의한, 군을 위한 정치- 달리 말해 모든 것을 군 중심으로 생각하는 체제이며, 이러한 선군(先軍)정치 사상은 남한을 공산주의 식으로 통일하기 위한 하드웨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이런 공산주의 식 통일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묻는 젊은이들의 맹목적인 친북 정서는 놀라울 정도로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에게는 옛부터 '부국강병'(富國强兵)이란 말이 전해온다. 부국은 경제문제이고, 경제는 세계화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강한 국가가 주도하게 될 전후 새로운 세계질서와 시장에 우리가 끼어 들 수 있는 여지를 발빠르게 만들어 두는 일일 것이다.

한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부(富)만으로는 부족하고 강병(强兵)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국가원수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국익 두 가지가 바로 국방과 경제이다. 국방이 잘 되려면 군대가 튼튼해야 하고, 군대가 튼튼하려면 막강한 군사력과 이를 뒷받침할 국방비가 있어야 하며, 훌륭한 군사력은 최상의 훈련이 전제되어야 하며, 적의 개념이 확실할 때 최상의 훈련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떤가. 북한이 핵 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방주의로 돌아서 북한에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불안심리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대한(對韓) 투자지분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한반도 안보가 불안하면 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할 것인가.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강병'을 우선해야 할 상황이다.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확보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비록 그 방법은 '저돌적'이었을지언정 박대통령 시절에 구축된 기초가 있었기에 세계 경제규모 12위 국가로의 도약과 월드컵 4강(强) 진출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정보산업 국가로 뛰어 오를 수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