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일기장 검사도 인권침해이고, 학급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뒷번호로 배정된 것도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더니, 너무도 인권을 사랑한 나머지 인민을 억압할 김정일의 인권까지도 염려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회피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것 같고, 항상 사회적 '소수자(少數者, minority)'의 인권을 옹호할 것을 주장하는 좌파성향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 한겨레, 오마이 등 자칭 '진보'언론들은 일제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소수자' 인권보호는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북한의 '소수자'인 김정일 정권의 '자주권'만 고려하고, 절대 '다수자'인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으니까요. 남한사회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가혹할 수 없는 보편적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던 이들은 북한사회의 내재적 관점에서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주의' 국가에는 '자본주의' 국가와 다른 인권개념이 존재한다느니, 북한주민 인권보다는 정권의 자주권이 우선이라느니 하는 기만적인 논리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그들이 그렇게도 증오하는 박정희 시대의 '한국적 민주주의'(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인권은 제한될 수 있다)의 논리를 김정일 정권 결사옹위를 위해 재생산하고 있는 꼴이죠.

 병역거부 문제는 극단적으로 전투행위를 금기시하는 일부 종교 신자의 문제로 출발했지만, 일부 좌파진영에서는 '대북침략전쟁 반대'나 '반미자주' 등의 주장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파진영에서는 왜 좌파 인권단체에서 저 문제를 저렇게 집요하게 문제삼고 있는지 냉철히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벌써 저들의 논리를 대부분 인정한 상태에서 논쟁을 시작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良心的'이라는 말 자체가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良心'의 '良'은 글자 그대로 '좋다', '어질다'는 뜻이고, '양심'은 한자의 뜻대로 풀이하면 선량하고 착한 마음을 뜻합니다. 병역거부가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옳다는 전제를 은연중 주입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말이라는 혐의가 짙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저들의 의도와 주장이 선량하다고 인정해 버리는 모양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양심(conscience)'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려는 마음'을 의미하며, 꼭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도덕적 판단만 확실하면 '양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무차별 총기난사로 사람을 살상해도 범인이 스스로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도덕적 판단을 했다면, 그것은 '양심적 집단학살'이라는 명칭이 가능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양심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어감을 강하게 풍깁니다. 흔히들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주장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군대가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가느냐'고 반박하는 것을 보면 '양심'에 대한 일반인의 관념과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지요. 양심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와 일반인이 갖는 어감은 거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관념과 정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냥 '병역거부'라고만 불러도 충분합니다. '병역거부'라고만 해도 병역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거부'한 것이라는 의미가 분명하며, 병역을 부정한 방법으로 떳떳하지 못하게 기피하는 '병역기피'와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굳이 수식어를 붙여야 한다면, '신념적 병역거부' 또는 '확신적 병역거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확고한 의지와 신념에 따라 떳떳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므로, '신념적'이나 '확신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비리와 부정부패에 의한 병역기피와의 구별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용어 자체에 그것이 옳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말을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런 '불온한' 함의(含意)를 담고 있는 용어를 병역거부에 동의하지 않는 우파논객들이 무심코 사용한다는 것은 병역거부를 지지하고 부추기는 좌파세력의 '용어전술'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농락당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들 수 있는데, 세계최악의 유사봉건주의 일인독재체제에 '민주주의'라는 명칭을 붙일 수는 없겠지요?

 어떤 사물이든 그에 마땅한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명(正名)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임의로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에 대해 올바른 명칭을 붙여줍시다.

**이 글은 아이디 '대남문' 이라는 필자가 프리존(http://www.freezone2005.com)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