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보전문 포탈사이트 코나스넷(Konasnet)에서는 '이라크 파병의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安保차원의 관점)

1. 미국은 6·25 한국전쟁 당시 연인원 180만명을 투입하고 전사자·실종자·포로 등 7만여 명의 자국민 희생을 마다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소멸위기 직전에서 구해준 血盟임에 비추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어려운 국면을 맞아 제시한 미국의 요청을 뿌리친다는 것은 우리가 취할 도리가 아님.

2. 北核문제의 해결 등 국가안보차원의 최대懸案을 해결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이라크 파병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완되어있는 韓美共助체제를 재구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美國에 韓美동맹차원의 安保협력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전략적 현실적 명분 축적의 好機>가 될 수 있을 것임.

3. 한반도安保가 汎세계적인 話頭가 되어있는 상황에 비추어 그 어느 때보다도 韓美共助체제를 굳건하게 다져야 할 시점에서 美國의 요청 거절은 오히려 國益에 반하는 는 것은 물론, <小局的 관점의 實利>에 집착하는 誤判으로 귀착될 것임. 따라서 그간의 反韓감정 불식 및 신뢰증진을 위해서도 수락하여야 함.

(대외적 位相 관점)

1. 우리는 과거 <開途國 또는 南北분단의 특수상황>을 빌미 삼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 또는 분담해야 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외면하고도 이를 양해받아 無賃乘車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세계 12위권의 경제규모에 버금가는 준(準)선진국 수준의 판단과 처신이 요구되는 시기를 맞고 있음.

2. 大韓民國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선진국 位相을 확보하자면 OECD가입만으로 先進國 行 티켓을 획득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西方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는 處身이 무엇보다도 불가결한 요소임. 따라서 <중동평화와 안정> <이라크국민에의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 <국제유가질서 유지를 위한 경제안보> 등 국제정치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구촌 안보문제>에도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주어진 몫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군사적 관점)

1. 주한미군이 최전방에 50년 이상 前進배치되어 북한의 南侵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해준 점 등 韓國방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감안할 때 이번 미국의 요청 거부는 국제사회에서 <信義를 저버리는 몰상식한 처신>으로 기록될 것임.

2. 美國의 이라크 파병 요청 거절은 현실적으로도 韓美간의 懸案인 <주한미군 후방 재배치>의 가속화와 <병력감축과 지상군의 단계적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최전방에 배치되어있는 美제2사단 병력을 이라크로 전환배치할 경우 이를 반대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음. 실제로도 美國은 이라크參戰에 반대한 獨逸주둔 美軍을 대거 철수시켜 이라크戰에 투입한 바 있음.

3. 비록 戰鬪요원 위주의 파병이라지만, UN安保理가 불원간 이라크에 파병되는 <多國籍치안유지軍>을 <平和유지軍>(PKF)으로 규정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에 비추어 자칫 있을 수도 있는 우리 軍의 희생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해외 분쟁지역 파견 및 국제경찰 역할에 참여하는 경험축적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임.

(경제적 관점)

1. 韓美 양국간의 국제정치외교의 상호연관성과 향후의 발전 필요성은 물론, 한국경제에 미치는 미국의 산업투자와 무역 비중 및 금융지원 등을 감안할 때 小利에 집착하느라고 大勢를 그르치는 우(愚)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이고도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事案임.

2. 우리의 이라크 파병은 향후 1,000억 달러로 예상되는 이라크 戰後복구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先占하게되어 <우리 기업의 中東지역 진출기반 강화>는 물론, 중기적으로는 침체된 경제난국을 돌파하는 好機로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임.

3. 이번 이라크 派兵을 계기로 이라크가 세계石油시장에서 차지하고있는 原油공급기지의 역할과 능력에 비추어 우리는 原油확보의 어려움을 타개하여 항구적이고도 안정적으로 原油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될 수도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