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이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모든 분야에서 기성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안정보다는 설익은 포퓰리즘이 판을 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생동감과 활력을 잃고 있는 데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이대로 가다간 그간 이룩했던 경제성장의 성과를 모두 까먹는 건 물론이고, 사회 발전의 동력마저 꺼질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正體性, 法治, 安保가 위기

 모두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보다 훨씬 못살고 어려울 때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역경을 이겨냈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앞으로 각자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부담을 공유하며 나눔을 실천하면, 사정은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다. 그러기에 경제위기는 어떤 의미에서 작은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더 엄중한 위기는 다른데 있다.

 정체성(건국이념) 위기, 법치의 위기, 안보위기가 더욱 더 문제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존립근거와 있어야 할 모습 혹은 오늘의 국가를 있게 하는 원천으로서의 정치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이다. 특히 분단국으로서 60년간 남과 북이 채제경쟁과 이념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민주적 공화체제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또는 인민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중에서 어느 것이 우월한가는 이미 세계사가 판명해 주었기에 비교할 필요조차 느끼지는 않는다.

 국가 상징물 모독, 헌법 등 법무력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國基(국기)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헌법에 잘 구현되어 있다. 이것이 현 정부에 들어와서 여러 모양으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 광복절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는 잘 알려진 대로 '대∼한민국'도 태극기도 없었다. 그러한 노래와 율동은 '분열주의'로 취급됐다. 국가(대한민국)보다 동족을 앞세우는 (민족공조) '사상'의 물결과 한반도 깃발만이 넘실거렸다. 이는 관습헌법으로 인정되는 국가 상징물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 정체성의 혼란 그 자체였다. 물론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사이기도 했다.

 현대사 부정과 과거사 청산도 역시 대한민국 정체성 흔들기와 맞닿아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 정부의 집권층은 "지난 시기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의 세력이 득세했다"는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독재나 권위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바로 잡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긍정적 측면은 전혀 보지 않으려는 외눈박이 역사관은 확실히 문제다. 과거 청산이 대한민국 건국과 수성·발전 모두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어선 안된다. 그러한 과거청산은 '대한민국'의 부정이자 탄압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

 6·25는 통일전쟁, 미국은 원수, 맥아더는 전쟁관,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역사적 필연이라고 주장해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강정구 사태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또 한번 뒤흔든 사례였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의해 이러한 정체성 흔들기를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

 대법원 확정판결 내리기도 전에 범법자 출국, 주요신문 칼럼 집필

 오랜 시간에 걸쳐 뿌리를 다져온 법치주의의 근간도 현 정부 하에서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 이 또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국민적 동의 없는 행정수도 이전 추진, 과거 청산을 위한 공소시효 배제법 언급과 정치적 혼선, X파일 등 도청테이프 공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기도, 연정론 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감사원에 있던 부패방지 기능을 빼앗고 제2의 검찰에 해당되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 수사권까지 주려 한 것이나 지난 8·15에 즈음해 무려 422만 명을 사면하면서도 특별사면이라고 우기는 것도 법치주의를 거스르는 통치 행태였다고 할 수 있다.

 노동당에 입당해 김철수란 가명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대남공작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송두율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리기 전에 출국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실정법 위반의 범법자에 대한 불처벌을 사실상 고무·조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버젓이 주요 일간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법치주의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국가권력은 헌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에서 행사돼야 한다. 국민의 뜻은 헌법에 잘 드러나 있으며, 헌법을 무시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성과 실천력을 가질 수 없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안보상황은 또 어떤가. 혹자는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됐고, 통일만 안됐을 뿐"이라는 말을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풀이된다. 작금 안보불감증 내지 대북 경계심이 너무나 이완됐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안보는 체제안보와 군사안보로 대별된다. 대한민국은 전자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그리고 후자를 위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두 가지의 기둥을 허물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은 '동요'의 수준에서 벗어난지 오래이며 이미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 고위관리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계속 곪아터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를 싸매기는커녕 방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반도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주의정책들을 쏟아내왔다. 동북아 중심국가론, 자주국방론, 동북아 균형자론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자산가치 3백조원(약3천억달러)의 주한미군 없애고 자주국방하나?

 2005년을 기준으로 할때 한국의 국방비는 15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일본은 430억달러, 중국은 300억달러(비공식 600억달러), 러시아는 170억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이처럼 한·중·일·러가 지출하는 연간 국방비를 모두 합쳐도 미국 국방비의 1/4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한반도의 분단으로 남북간 군사적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균형추를 옮겨가면서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이를 바로 잡고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는 대략 300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 없이 우리 혼자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상당기간 지나친 의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외교안보축은 한·미동맹이었다. 한·미동맹의 '발전적 재조정'은 물론 가능하고도 필요한 과제일 것이나, 이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외교안보문제에 포퓰리즘을 개입시키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친미-반미의 이분법론, 대미 자주론, 미국과의 얼굴 붉히기론, 대일 배상·사과 요구론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최근 10년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방침 천명,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 1,000명의 감축을 둘러싼 한·미간의 오해, 임기말까지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공언 등은 우리 외교의 아마추어리즘을 말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포퓰리즘 외교·안보정책으로 국내 정치적 인기는 상승할지 모르나, 지난 수십년간 미·일 등 우방국들과 공들여 쌓아온 신뢰와 우의는 하루 아침에 날아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는 호전될 수도 있다. 그러나 國基, 安保가 무너져가고 있다

 9·19 공동성명으로 북핵문제는 일시 봉합의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침소봉대해 엄청난 성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 최종적인 해결에까지 가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 당국과 얼굴 익히고 친하기, 공짜로 도와주기에 여념이 없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정부가 간첩 출신자를 신원조회 없이 방북하도록 허용한다든지 '통일 아기 낳기'라는 이벤트를 위해 방북한 여성의 출산을 도와주는 형국이다. 너무나 어지럽게 남북교류가 진행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요컨대,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한순간에 대한민국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 冒頭(모두)에서 지적했듯이 경제도 위기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체성 위기, 법치의 위기, 안보위기다. 사실 경제는 기업인들이 하는 것이고 시장의 기능이 잘 작동되면 앞으로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다. 정부로선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인프라를 깔고 제도 개선을 하는 외에 별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나 안보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영역이다. 또 안보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지금 노무현 정부는 안보 챙기기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 우려되는 것이다.

 정부가 안보문제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2006년은 대한민국 지키기 세력과 대한민국 허물기(연방제 통일하기) 세력간의 치열한 좌우대결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쪼록 정부는 중심을 잡아 체제안보, 군사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주길 바란다. 또 시민들도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 있지 말고 '나라키지기'에 몸과 마음을 한 데 모아야 할 것이다. (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