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부는 내년 2월까지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을 들여 금강산 체험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불과 두 달 사이에 남북협력기금 49억원과 특별교부금 15억원 등 모두 64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강산관광 경비 지원은 형식적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실질은 북한당국에 대한 ‘현금’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지원금이 북한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대북 현금지원을 한다고 하니 통일부의 오만함과 독선 행정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 일이다.

 국민혈세를 이렇게 정부 독단으로 써대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통일부가 상호주의 내지 호혜적인 남북관계 설정을 포기하고, 또 다시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퍼주기식 대북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국민들은 대북 퍼주기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혹은 6.15 공동선언에 따른 새로운 통일구조(남북연합/낮은 단계 연방) 만들기를 위한 여건조성용이 아닌가 하고 그 배경에 의혹을 갖고 있다.  임기 말에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관한 빅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방식의 대북정책으로는 북한을 변화와 개혁의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간 돈들이 바로 핵무기 개발에 쓰여 졌다고 국제사회는 의심하고 있다. 충분히 근거있는 문제 제기라고 본다.

 지금 통일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는 신경쓰지 않고 민족공조만을 중시하여 한미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대북 현금지원은 비록 간접적인 방식에 의한 것일지라도 이제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시각에서 통일부가 대북 퍼주기의 또 한 가지 사례로 기록될 이번 금강산 체험연수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전라도 지역에 폭설이 내려 그 곳 주민들의 시름이 말이 아니다. 차라리 그 예산을 피해 복구비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남쪽에 있는 민족성원의 고통을 먼저 돌보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최우선적 민족공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005년 12월 22일

                                           뉴라이트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