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만한 사람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채택됐던 지난 9월19일 직후의 정계 분위기를-. 당시 정부와 여권(與圈)은 북핵회담의 결과를 '외교적 성공'으로 받아들여 자축(自祝)무드에 들떠있었다.

 6자회담 전략을 주도했던 정동영(鄭東泳)장관은 "평화와 위기의 갈림길에서 한국 외교가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다"면서 "한반도 영구평화 구축을 향한 거보(巨步)가 시작되었다"고 설익은 낙관론을 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장관 역시 "북핵문제는 실질적인 해결국면에 진입했다"고 장담했다.

 그야말로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여권 인사들 표정에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한 건(件)'했다는 식의 자긍심과 '한방 먹였다'는 투의 턱없는 오만이 넘쳤다. 당시 우리는 북핵회담 타결 과정에서 미국에 '경수로 요구를 수용하라'고 몰아세웠었다. '북한 편들기'에 나섰던 것이다. 

 그런 연후 미국의 상심(傷心)을 우려하여 크리스토퍼 힐 미국 수석대표의 공을 앞세우는 등 뒤늦게 '미국 달래기' '미국 치켜세우기'에 나섰었다. 이에 더해 "부시 대통령과 미국 협상팀이 공동성명 도출 과정에서 보여준 유연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메시지를 띄우느라고 부산했다.

 당시 뉴욕에 체류 중이었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실기(失機)할세라 서둘러 "한미간 굳건한 신뢰와 동맹관계가 6자회담 타결의 밑거름이 됐다"는 덕담(德談)을 내놓았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이처럼 엉뚱한 시기에 강조됐던 것은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북핵 협상에서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도 '공(空)치사'를 베풀어놓을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계산된 외교술'치고는 너무 나이브(naive)한 제스처가 총동원된 며칠간이었다.

 북한당국자들 역시 미국 행정부의 핵 선제공격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부시 행정부를 협상 테이블에 꽁꽁 묶어놓았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었을 법하다. 그들은 최소한 부시 대통령의 '악(惡)의 축' 발언을 '미스터 김정일' 호칭으로 돌려세우는데 성공한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을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북핵문제의 해결은커녕, 6자회담의 지속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때부터였다.

 미국이 마카오 델타은행과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중단시킨 것은 지난 9월16일이었다. 북한이 위조달러와 마약 밀매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증거를 포착한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우리는 그 시기가 미국이 북핵회담 공동성명에 합의하기 '3일 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그로부터 10여일 후인 10월7일 션 갈렌드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를 북한과의 위조지폐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어 북한의 8개기업에 대해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 혐의를 들어 미국 내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취했다.

 북한에 대해 자극적인 발언을 자제하던 미국이 최근 '강경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버시바우(Vershbow)주한 미 대사는 지난 17일 북한을‘범죄정권(criminal regime)'이라고 원색적으로 몰아붙였고, 미 국무부 등에서는 북한의 달러 위폐(僞幣)제조 등 불법활동에 대한 경고와 인권문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과의 핵협상은 진전 없이 뒤로 미뤄져 있었고,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Hill)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매스컴의 시계(視界) 밖으로 밀려나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일련의 정황은 그의 입지가 약해지고, 대북 강경파는 여전히 '건재'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같은 반전(反轉) 양상들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의 미일(美日)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폭군(暴君)'으로 지칭하면서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줄이어 나왔다.

 돌이켜보면 미국의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 발언과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미북(美北)관계가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이제 다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범죄정권'으로 몰아붙이고 금융제재에 대해 "협상은 없다"고 못박고 있다. 미북(美北)관계와 북핵회담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임을 어림할 수 있는 시그널이다. 

 지난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은 뉴올리언즈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영향과 이라크 미군 사망자가 2천명을 넘어서면서 철군 압박 여론으로 궁지에 몰린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불가피한 정치적 결단' 성격이 짙었다.

 따라서 최근의 위조지폐 혐의를 근거로 한 대(對)북한 금융제재는 체니 부통령을 위시한 미국 강경파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역전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준비된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라이스 국무와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東亞太)담당 차관보가 무대 뒤로 물러나고 그 동안 목소리를 낮추어왔던 네오콘들이 배턴터치하고 있는 국면이다.

 미국이 북한의 상투적인 지연작전에 휘말려 핵 협상 테이블에 미련을 갖고 계속 앉아 있을 리는 만무하다. 그것은 시계를 1994년의 제네바 합의 당시로 돌려놓는 것과 진 배 없는 우행(愚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중대제안'에 매달린 채 친북(親北)카드를 유일한 해법으로 받아들이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우리 식대로 해석하고 있다. 태평가(太平歌)를 부르고 있을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말이다.   

 미국경제가 기침하면 한국 경기는 감기가 든다고 했다. 이보다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국가안보'이다. 이 같은 시점에서 국민이 정부에 주문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치열한 고민'이다. 정부가 '북한 비위 맞추기'로 국민을 설득하려드는 것은 현답(賢答)일 수가 없다. '전략 부재(不在)의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