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국회 국방위원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해군 국정감사 때 질의한 녹취록입니다. 이어지는 글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대양해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군 이지스함 건조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임 의원 보좌관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반론을 제기한 글입니다. 

 '북한해군만 앞서면 됐지 더 이상 해군력 건설이 왜 필요하냐'는 식의 주장이여서 '비전 없는 국방의식' '무지한 국방위원'이라는 비난과 함께 밀리터리 매니아들로부터 뭇매를  맞았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http://www.powercorea.com/)에서 퍼온 글입니다.(편집자)

2004년 10월 12일 국정감사

◯임종인 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면 82%라고 또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해군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15조라는 돈을 들여서 북한에는 없는 1000t 이상의 배 40척을 만들었는데도 우리나라 해군력이 이렇게 적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계속 적다고 해야만 군비증강을 할 수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서면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5000t 이상 배가 우리나라에 몇 대입니까? 총장님,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 현재는 5000t급이 3척입니다.

◯임종인 위원 : 현재 3척 가지고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 예

◯임종인 위원 : 그러면 3개 합치면 몇 t입니까?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 1만 5000t입니다.

◯임종인 위원 : 북한에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 없습니다.

◯임종인 위원 : 3000t 이상 우리나라 몇 대입니까? 총장님이 그것도 모릅니까?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 죄송합니다.

◯임종인 위원:
몇 척이에요? 몰라요? 1000t 이상 몇 척입니까? 부장님 말씀하세요.
해군참모총장이 우리나라 배 몇 t 이상이 몇 척인지도 모르는 총장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세요.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송영무:
1000t에서 2000t급 함정은 FF급으로 해 가지고 9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000t급 이상의 전투함은 KDX-Ⅰ시리즈가 나온 것이 3척, KDX-Ⅱ 1척 해서 4척의 전투함이 있습니다.

◯임종인 위원 : 그러면 1000t 이상 척이 우리나라에 몇 척입니까?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송영무 : 전투함이 총 14척이 되겠습니다.

◯임종인 위원 : 14척밖에 없습니까? 39척 아닙니까?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송영무: 그것은 LST라든지 지원함정이나 전투함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종인 위원 : 우리나라 해군 배 중에서 1000t 이상 배는 39척 맞습니까?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송영무:
척 수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LST 척 수하고 다 하는 것은……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임종인 위원님, 저희들이 톤수별로 함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함정은 임무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톤수를 모른다고 해서 너무 질타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인 위원 : 톤수는 몰라도 됩니까?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 알아야 됩니다.

◯임종인 위원 : 그다음에 부장님, 북에 1000t급 이상이 몇 t입니까?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송영무 : 북한은 FFL 해 가지고 전투함은 3척입니다.

◯임종인 위원 : 북한은 1000t 이상의 배를 안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송영무: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연안방어 작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군을 창설했기 때문에 연안방어 위주의 함정을 구축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지스함 1척을 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면 400～500억 하는 차기고속정 25척 이상 건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 건조 가능하냐 안 하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임종인 위원: 25척을 만드는 게 북을 막는 데 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해군전력 건설은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북 위주의 전력건설에서 대북억제력 플러스 장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전력, 그래서 양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전력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통일된 이후에는 바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저희들 잠재적 위협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력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인 위원:
그러니까 잠재적 위협국이기 때문에 북한보다는 큰 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북한이 보유한 오사․코마급 배 아시지요?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 예

◯임종인 위원: 이지스함 1대면 그 정도의 배 200척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 비교․분석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임종인 위원 : 한번 해 보십시오.

◯해군참모총장 문정일 : 예, 알겠습니다.

 임종인의원실 김제동 보좌관입니다.

 저는 한국 해군이 대양해군을 말하기 전에 북한 해군보다 우세하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낡아빠진 전함에 경제파탄으로 훈련조차 못하고 있는 북한 해군도 못누른다고 하면서 대양해군을 하겠다고 하니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우리 해군 전력이 북한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안보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은 국가의 서민정책이 부당하고 미흡하다고 느끼면서도 안보논리 때문에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유보해 왔습니다.

 반면, 해군은 이런 거짓 정보와 논리로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자극해 예산확보수단으로 이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세력들은 대북적대와 안보불안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왔고 지금도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짓은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온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전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다면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논의수준이 달라집니다.

 매니아님들은 한국 해군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분과 인정못하는 분들을 분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이 혼재되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보다 열세라면 그 얘기를 해야 하고, 우세하다면 대양해군의 범위와 가능성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우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위협에 대한 대비와 주변국 위협에 대한 대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둘다 대비할 예산이 없습니다. 둘다를 대비하려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임종인 의원실의 입장은 군이 권위주의시대의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기밀을 이유로 국민을 기만하고 안보불안을 자극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것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은 여전히 제한되고, 군은 민주화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민주인권국가로 정상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없습니다. 친일세력, 분단세력, 반민주독재세력들이 국민의 안보불안에 편승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현실도 바뀌지 않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안보는 무기만 사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포괄적 안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700만 빈민문제 해결 등 우리 내부의 안보불안요인을 없애는 것도 매우 중요한 안보정책이자 예산지출입니다.

 또한 안보는 군사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는 정치와 경제, 외교 등 국가의 총체적인 국력이 좌우합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역량, 문화역량 등 연성국력도 중요합니다. 9.19 북핵문제 6자회담이 타결돼서, 우리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온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이 실현될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매니아님들도 무기체계에만 열광하지 마시고 포괄적 안보, 총체적 안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글 올리실 때 우리 해군이 북한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먼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매니아님들의 관점을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 많은 토론 기대합니다.  (끝)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