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살리기 국민운동본부’(본부장 김한식 목사)는 26일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前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를 초청,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제44차 기도회 및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복 상임대표는 '사학법 파동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번 사학법 파동은 전교조를 통해 학교를 접수하려는 좌익과 이들을 저지하려는 우익 세력간의 결전으로 그 성격을 규정지었다. 아래는 이날 강연의 요약.<편집자주>

▲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前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명지대 초빙교수)

 교계와 전교조 간의 사학법을 둘러싼 숙명적 현대판 ‘십자군 전쟁’

 전교조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느 정도의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직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전교조에는 30여만 명의 전국 초중고등하교 교사 중 1/3에 가까운 9만여 명이 가입해 있다. 숫자로는 비 전교조 교사에 비해 분명히 소수다. 그러나 ‘조직폭력배’를 방불케 하는 조직력으로 무장한 전교조 교사들은 노동계의 민주노총 못지않은 파괴력을 가지고 각급 학교의 ‘교단’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전교조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난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말썽이 되었던 ‘APEC 바로 알기 공동수업 자료’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단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미래한국신문은 전교조 교사들이 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계기교육’ 교재들을 소개했다.

 자학사관에 물들어가는 학생들

 소위 <참교육연구> (2001년 5월/<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반전평화 수업자료>(2003년 3월/<전교조>), <2004년 국가보안법 철폐 교양일꾼 자료집>(2004년 5월 20일/전교조 통일위원회), <(중등용) (국가보안법 철폐에 관한) 수업지도안>(2004년 11월/전교조>), <전교조 통일일꾼 연수 자료집>(2001년 5월/<전교조 참교육연구소>)등이 그것들이다.

 사실은 이들 ‘계기교육’ 교재들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보다 큰 문제는 ‘교과서’에 있다. <교과서포럼>은 지난 1월에는 ‘현대사’부분을, 그리고 12월에는 ‘근대사’부분을 가지고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한국 근현대사>)내용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분석*비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들어난 문제점들은 심각한 것이었다. 지금 이 나라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교과서와 참고서 그리고 이 교과서와 참고서에 의해 출제되는 시험을 통한 성적관리를 통해 대한민국과 북한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친일부역*대미종속*민중탄압”의 자학사관으로, 반면 북한의 근현대사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을 통해 긍정 일변도로 이해하는 역사교육을 강요당하고 있다.

 전교조, 연간 200억원 규모의 재정으로 운영

 전교조는 연간 200억원 규모의 재정과 150명의 전임자(전교조 업무만 전담하는 교사 아닌 교사들)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방대하고도 막강한 조직이다. 더구나 당초 불법조직이었다가 김대중 정권의 의해 합법화된 이후 전교조에 대한 이 나라 좌파정권의 적극적인 지원은 노무현 정권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방대한 조직과 재정, 그리고 정권과의 유착 때문에 전교조는 이 나라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몰라도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무색하게 할 정도의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다. 이제 전교조는 사학법 개정을 통해 각급 사립학교의 교단 뿐 아니라 재단마저 접수하려 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전교조가 이번에 사학법 개정을 관철함으로써 이른바 ‘개방형 이사’ 제도에 편승해 각급 학교의 재단을 장악한 뒤의 수순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지금 대학의 81.5%, 고등학교의 46.1%, 중학교의 22.7%를 점유하는 전국 2.077개의 사립학교 가운데 비리사학으로 문제가 된 학교는 전체의 1.7%인 35개 학교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사학비리는 정부 감독권으로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최근 사학에서는 적극적인 ‘자정(自淨)’ 노력을 통해 자율적인 ‘사학비리’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투명경영’을 구실로 학교 <이사회>에 <전교조> 교사 또는 <전교조>의 사주(使嗾)를 받는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합리화시키려 한다면 앞으로 기업에서도 ‘투명경영’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기업 <이사회> 참여 허용 요구가 제기될 때 형평성의 차원에 이를 배척하기 어려워져서 산업 현장에 공황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전교조> 교사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개방형 이사>제가 실시되어도 <전교조> 교사들의 <이사회> 진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정부ㆍ여당의 논리는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전개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한낱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 사학법에 의하면 초ㆍ중ㆍ고등 및 전문ㆍ대학교 가운데 이사 정원이 7명인 학교에서는 2명, 그리고 9명인 학교에서는 3명 ‘이상’을 학교 <운영위원회>(대학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추천’으로 ‘외부 인사’ 가운데서 선임하게 되어 있다.

 ‘혁명투사’적 집념으로 특정 목표 관철에 집착

 그런데 지금 전국의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는 대부분 거의 전교조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운영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은 상식의 차원에서 현안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반해 전교조 출신 위원들은 중앙으로부터의 일사불란한 조직적 지원과 통제 아래 ‘혁명투사’적인 집념을 가지고 집요하게 특정 목표를 관철시키는 데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12월 9일에 있었던 사학법 개정안의 날치기 국회 통과이후 기독교를 선두로 하여 종교계가 개정 사학 법에 무효화 투쟁을 가로막고 나섰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전면에 나선 가운데 불교, 원불교를 포함한 7개 종교 단체들이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관련 사회단체들과 함께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가칭)를 결성하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때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종교계의 움직임은 불가피한 귀결이다.
 
 12월 16일 저녁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주최 ‘사학법 개정 무효화 촛불 집회’는 하나의 큰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이날 집회에서 한나라당은 이번 사학법 파동의 초점이 소위 사학비리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의 사학접수 문제에 있음을 분명하게 부각시켰다. 이로써 사학법 개정 무효화 투쟁에서 종교계와 한나라당 그리고 재야 세력 사이에 전략적 제휴와 연대의 가능성이 새삼 대두되었다.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현대판 ‘십자군 전쟁’의 전기가 전례 없이 무르익게 된 것이다. (konas)

 정리: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