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이목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에만 집중해 있는 사이 향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회담이 최근 평양에서 열렸다. 회담의 주요 참가자들은 북한, 남한, 미국, 세계식량계획(WFP) 그리고 유엔의 식량농업기구 관계자들이었다.

▲스티븐 해거드(Stephan Haggard), 美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이 회담의 목적은 경제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인도적 對北 지원을 금지시키려는 북한 정권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 경제는 구소련 해체 후 자연재해와 함께 폐쇄적인 북한 정치체제로 인해 90년대 초 붕괴됐다. 북한의 올해 작황은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량은 지난 90년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수많은 가정이 여전히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北 주민 1/3, 국제 원조로 버텨와

 지난 95년 북한이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세계는 북한에 대해 관용을 베풀었다. 실제로 북한 주민의 1/3이 국제 사회의 원조로 지금까지 버텨왔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지난 10년 동안 국제 사회의 對北 원조에 앙심을 품고 식량 배급과 관련된 감시활동을 제한해왔다. 결국 북한은 2005년 말까지 對北 식량 원조와 관련된 모든 국제기구와 관계자들의 추방을 선언했다.

 이에 WFP의 사무총장 제임스 모리스가 최근 북한을 방문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회담 결과는 불투명하기만 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국제기구의 식량 감시 활동을 줄여달라고 요구 했다. 이에 미국은 WFP 감시활동의 향방을 우려하며 향후 예정된 對北 식량 지원 계획을 모두 철회했다. 90년대 중반 국제 사회의 對北 식량 원조가 시작됐을 때,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시장이란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불완전한 경제개혁 조치, 만성적 식량 불안 야기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 대한 식량 지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장은 식량 유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의해 불완전한 경제 개혁 조치가 단행되자 다시금 만성적인 식량 불안 문제가 야기되어 북한 전체 인구의 30퍼센트에 달하는 주민들이 타격을 받았다.

 북한 정권은 지금 과거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로 회귀해 식량 배급제를 부활하는 한편 식량 교역을 금지시키려 들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식량 공급에 있어서도 파행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과거처럼 식량 몰수가 횡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접수되고 있다.

 北 경제, 세계 경제에 통합시켜야

 북한의 식량 배급제가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의 영향력이 식량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만은 분명하다. 결국 불완전한 식량 배급 체계로 고생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다. 장기적으로 북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를 세계 경제에 통합시켜야 한다. 북한 핵 프로그램과 함께 북한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는데 이 같은 관점은 분명히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과 관련 있는 모든 국가의 정부들은 WFP를 신뢰하고 지지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對北 식량 원조에 있어 단독 채널이 아닌 다자적 채널(multilateral channels)을 경유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사회주의 국가가 다시금 계획 경제로 복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 다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 (konas)

필자: 스티븐 해거드(Stephan Haggard), 美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원제: A U-turn on reforms could starve North Korea
출처: 美 World Security Network 인터넷 리뷰 

번역*정리: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