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년공동사설, ‘우리민족끼리’ 이념, 그리고 한국의 좌익청년들이 보는  6·15 남북공동선언> 

  북한은 2006년 1월 1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단체 명의로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했다. 이 공동사설에서는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강조하고,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의 소위 ‘3대 애국운동’을 제시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은 6·15 공동선언 제1항에 있는 용어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에서 북한은 자주통일 원칙과 민족공조론(더불어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을 끄집어내고 있다. 

  3대 애국운동의 내용은 이러하다. 첫째, ‘자주통일’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을 배격하는 것으로, 둘째, ‘반전평화’는 주한미군 철수투쟁 강화로, 그리고 셋째, ‘민족대단합’을 반보수 대연합을 통한 보수세력의 결탁과 도전 분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의 내용은 최근 대한민국 안에서 불고 있는 뉴라이트운동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북한은 뉴라이트운동(신보수로 칭하고 있다)에 대해 반보수 대연합을 통해 기필코 분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이 민족대단합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북한식 민족대단합이란 그런 것인가 보다. 

  여기서 북한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시 들여다 보자. 

  “(지난 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벌려 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 … 온 겨레에게 통일열의를 북돋아준 지난해의 의의깊은 사변들은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비상한 견인력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거세찬 자주통일흐름을 가로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조국통일위업을 더욱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들고 나가야 할 구호이다.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한다. … 우리는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요구대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 민족중시, 민족제일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고 자주통일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6월 15일을《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성대하게 기념하는 것을 전통화해야 한다.” 

  이에 앞서 2005년 5월 8일자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6.15통일시대는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라고 보도하면서,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 선언의 채택, 발표로 민족분렬 55년만에 처음으로 펼쳐진 6.15통일시대는 자주통일사상이 전민족적인 리념으로 …”라고 선전한 바도 있었다. 

  아무튼 이번 공동사설의 키워드(Key Word)는 “우리민족끼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친북세력들이 최근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려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우파가 올바른 대응태세와 행동방침을 정립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지난 연말에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약칭 한청) 5기3차 중앙위원회 자료집”(이 문건은 2005년 11월 5-6일 양일간 충남 아산 엘림랜드에서 개최된 한청 간부수련회 용으로 작성된 것이다)이란 글을 대충 훓어 본 일이 있다. 동 자료집은 ① 6.15시대, 변혁과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한청 방침(안), ② 6.15시대란 무엇인가, ③ 6.15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해, ④ 6.15시대, 두 개의 전선과 진보정당, ⑤ 6.15시대, 청년운동과 한청의 과제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글의 내용 중 우리 민족끼리 이념 부분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6.15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자주통일의 이념은 ‘우리민족끼리’이다. 6.15시대의 자주통일 이념인 ‘우리민족끼리’는 간고 분투한 우리민족의 투쟁 속에서 정립된 자주와 대단결의 정신이다.”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은 우리민족이 투쟁을 통해 사회역사적으로 재창조해 낸 시대정신 ….” “6.15시대 … 우리민족끼리 정신은 남과 북의 당국자 사이의 민족공조로 실천되어야 한다.”(이 부분은 ‘우리민족끼리’ 이념 또는 민족공조론을 상층부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토대로 보는 인식을 노정한 것이다) 

  “이남의 통일운동세력은 정부당국이 민족공조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거부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의 길로 나서도록 강제하는 투쟁을 지속적이고도 완강하게 전개해야 한다.” “6.15시대 자주통일의 과제를 성취해 가는 노정에서 민족성을 고취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세우는 문제 … 오늘날 민족성을 고취하는 문제는 미국의 사상문화적 침략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단합하여 자주통일을 완수해 나가는 이념적 좌표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 등등 

  그러면 우리 사회의 좌익청년들은 "우리민족끼리" 혹은 민족공조를 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겠다고 말한다. 

  첫째, 민족민주전선을 강화, 발전시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결합시켜 나가고 보수세력을 고립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청은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단일연대연합체’의 정치방침 실현에서 선봉대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특히 ‘단일연대연합체’에서 청년부문의 통일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즉 한청은 6.15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청년운동을 변혁의 주력군답게 조직하기 위해 창조적인 청년대중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좌익들이 말하는 '변혁'이란 사회혁명, 곧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의미하며, 이는 북한이 말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과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옮겨 본다.

  “6.15공동선언이 함축하고 있는 6.15시대의 변혁과 통일의 경로는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통한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 → ‘남에서의 자주적인 민주정부 수립’ → 이를 통한 ‘남과 북의 정부가 자치권을 행사하고 연방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괄하는 높은 단계 연방제’로 이행하는 경로이다. …”

  “6.15시대 민족단합을 안착시키는 목표점은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통한 낮은 단계 연방제의 진입에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의 진입은 이남에서 미국의 지배고리를 끊어내고 민중들의 민족자주의식을 고양시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여건을 확대시키고 용이하게 할 것이다.”

  “… 자주통일원년(2005년을 말함: 필자 주)을 계기로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진입하는 제2의 6.15시대가 열리고 있다. 6.15공동위원회는 범민족통일전선 건설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 전진이며, 한국에서 대규모 연합전선을 건설하여 이 새로운 추동력으로 밀고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6.15시대 변혁과 통일의 완수는 위력적인 통일전선운동을 통해 실현된다. 6.15시대, 민족통일전선의 강화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추동하며, … 따라서 한청은 6.15공동위원회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단일연대연합체의 건설과 강화를 위해 투쟁한다.”

  셋째, 미제의 식민지정책, 전쟁책동 운운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반미반전 또는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른바 대미 군사 예속관계의 청산 차원에서 정전체제에 기초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전략적 목표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개폐 등 구체적인 사안을 접목시켜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한다.

  넷째, 6.15시대,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변혁과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미투쟁을 중심으로, 지난 60년간 분단과 대결의 근간으로 작용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안기관의 해체와 친미수구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다섯째, 한청이 나서서 진보정당운동을 위력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금년 4월의 지자체 선거에서 한청이 지지하는 ‘청년후보’(작년 총선 직전 좌파들이 내걸었던 소위 ‘국민후보’와 유사한 개념)를 내세워 젊은 좌익이 지자체의 의원, 기초단체장에 다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뉴라이트세력을 포함해서 우파는 지금부터 이와 같은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파가 보는 6.15공동선언과 6.15시대에 대한 이해, ‘우리민족끼리’ 이념 내지 민족공조론의 함정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정리해서 널리 알려야 한다. 특히 우파가 보는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과 시각을 정립하고, 젊은이들에게 파고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07년 대선은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우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우파가 제몫 챙기기 차원에서 지자체 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인 젊은이들을 키우는 데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놓고 희생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말이다.

  또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우리 사회의 좌익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김정일 정권, 또한 노무현 집권세력은 뉴라이트운동을 깨부수기 위해 다각도의 시도를 해 올 것이란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라이트세력들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저들이 우리의 틈새를 파고들지 않도록 정신차리지 않으면, 단 한번의 예리한 공격에 뉴라이트운동은 날라가게 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프리존(http://www.freezone2005.com)

 제 성 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