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동안 무기체계 획득분야 제도개선을 준비해온 방위사업청이 4일 오후 3시 국방부 대강당에서 개청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기념식에 앞서 오후 2시30분에는 용산구 후암동 구 조달본부에 자리한 방위사업청 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방위사업청은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틀이 되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연구개발과 구매, 그리고 군수품 조달업무와 방위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초대 청장에는 김정일(金炡一, 55) 예비역 육군소장(육사28기)이 임명되었다

 이날 개청 기념식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윤광웅 국방장관, 이희범 산자부장관,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유재건 국회 국방위원장, 안영근, 박찬석, 김명자 열린우리당 의원, 천영세 민노당 대표, 이상희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등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와 방위산업 관련 업체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이해찬 국무총리

 이해찬 국무총리는 치사에서 "평화는 힘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며 "강한 국방력으로 힘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 과도하게 분산·중복되어 있던 획득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개청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과거에는 무기획득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 획득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됐었다"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비공개 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무기구매가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와 투명성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 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은 개청 기념식 인사말에서 "8조 원의 거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으로써 국민의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정보공개, 정책 실명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획득사업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 기념식을 통해 공식 출범한 방위사업청은 과거 수차례의 국방부 자체 개혁이 있었음에도 무기획득 분야에 있어 조직·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지난 2004년 3월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 Zero-Base에서 근본적,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한 끝에 지난해 6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 발족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기존의 국방부 획득실, 합참 시험평가, 육ㆍ해ㆍ공군 사업단,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품질관리소 8개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통합, 국방획득업무를 일원화 하게 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2관 3국 1과 3소속기관 2출연기관 조직으로 통합되었으며 기존 8개 기관의 인원 2,500여명을 2,210명으로 줄여 운영하게 된다. (공무원 807명, 연구원 495명, 군인 908명)

 이국범 방위사업청 획득국장(육군소장)은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최적의 무기체계 획득이 가능하여 적기에, 질 좋은 제품을,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획득관련 비리발생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획득분야를 복마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적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 ▲고객지향의 방위사업행정을 구현하여 국민에게는 예산절감을, 기업에게는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소요군에게는 우수한 장비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방위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극대화 하여 협력적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최초로 결정할 무기사업은 오는 5월 최종 기종이 선정되는 총사업비 2조 원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종은 현재 미국의 보잉과 이스라엘 엘타가 경쟁하고 있다.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은 E-X기종 선정과 관련 "경제성을 따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종을 제대로 선정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청사 집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무기구매 사업은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면 경제성을 따져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또 앞으로 5조 원대의 F-15K 도입사업과 4조 원대의 T-A50(경공격기) 양산사업, 3조 원대의 K-9자주포 사업 등도 국방부로부터 넘겨 받아 올해부터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konas)

 김 철 기자 konas@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