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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여군대위 선처해야"

Written by. 박내선기자   입력 : 2003-07-29 오후 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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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추행했던 병사로부터 진술서를 받아내기 위해 직접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군 대위를 선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반해 여군 대위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병사를 폭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는 등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10일 새벽, 육군 모 부대에서 한 병사가 여군 대위가 잠자고 있는 텐트에 몰래 침입해 대위를 성추행한데서 시작했다. 사건 발생 후 대위는 대대장과 부대 헌병에 이를 보고했지만, 대대장은 지난 7월 8일에야 상급자인 대령에게 보고했다.

이와 별도로 병사의 성추행에 격분한 여군 대위는 사건 당일 오후 병사를 직접 조사하며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 수사 당국은 병사를 구속하고, 대위는 불구속한 상태에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혼자인 여군 대위는 불구속 기소될 경우 전역해야할 처지다.

이 사건 이후 군내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여군발전단의 한 간부는 해당 부대를 찾아와 여군 대위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군발전단 내 다른 여성 동료들도 "여군 대위는 성추행 피해자인데 대대장이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구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도 여군 대위의 선처를 호소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언론사 사이트 게시판에 띄우고 있다. 조선닷컴이 여군 대위에 대한 선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70% 가량의 네티즌들이 '선처해야 한다'는 답을 했다. 29일 오후 1시 20분 현재 이 설문조사에는 839명의 네티즌이 참가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정의'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이런 경우라면 군기강을 위해서 장교의 구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어야 옳다. 둘다 형사처벌 됐으니 짐짓 공평해보이나 이는 역시 가재는 게편이라는 생각 밖에 안드는 처사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네티즌들의 의견 중에는 여군 대위의 보고에 미온적 대응을 했던 대대장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못난것들'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대대장도 구속하라"고 요구했고, '웃기넹'이란 네티즌은 "여대위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 대대장이 문제"라고 했다. 현재 대대장은 늑장보고에 대한 책임으로 군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대대장은 ‘헌병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휘관이 교체되던 시기여서 보고가 늦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군 대위도 명백히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조선닷컴에서 'bioteque'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성추행을 당한것도 억울한데 조사까지 늦어져, 화가 치민건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피의자를 때려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정당화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신고 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여군 대위가 병사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겠느냐"며 "피해자인 여군이 가해자보다 계급이 낮았다면 제대로 호소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다른 건으로 전국 성폭력상담소 시설협의회 지역대표 모임을 가졌던 성폭력상담소측은 여군 대위의 폭력 행사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회의를 거쳐 구체적 대응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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