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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유연태도 '과시' 경쟁

Written by. 중앙일보   입력 : 2003-11-03 오후 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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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참여국간 물밑접촉이 진행되는 가운데 3일 각각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전한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 연방하원 의원의 말과 토머스 허바드 대사의 말에서 최근 양측이 두드러지게 유연해진 태도가 읽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방북한 후 방한한 코쉬크 의원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 면담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안과 2차 6자회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남 위원장은 "다자틀 서면 안전보장을 적극 검토하고, 차기 6자회담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비록 불가침보장과 북미수교를 통한 관계정상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핵시설 동결과 사찰 수용 용의도 밝혔다.



북한이 6자회담 무용론을 철회하고 2차 6자회담 자리에서 미국과 진지하게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불가침조약을 강조하는 대신 동시행동과 일괄타결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주목된다.



특히 려춘석 인민무력부 부부장(대장)도 "인민무력부는 외무성과 완전 의견일치"라며 "대외정치에서 인민무력부는 사상과 종교를 빼놓고 북한의 자주권만 인정한다면 모든 나라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허바드 대사는 3일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체제보장 제안과 관련, "오랜 친구의 자격으로 직설적으로 묻는다"며 "북핵의 동시행동 원칙을 양해한 것으로 봐도 되나" "선(先) 핵포기 후(後) 체제보장이라는 기존원칙이 변한 것이냐"고 캐물은 데 대해 대북 화해론자인 김 대표가 만족해 할만한 답변을 했다.



허바드 대사는 "미국은 북한 핵을 먼저 완전 해체한 뒤에야 체제보장을 하고 침략의사가 없다는 보장을 한다는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 그렇게 알려졌다면 그것은 미국의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명확히 해준다면 그 절차의 추진중에 얼마든지 체제보장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핵을 완전폐기 하기 이전이라도 폐기 절차에 들어가거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명확한 의지를 보일 경우 서명 등을 통한 체제보장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당분간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할 것"이라며 "미국도 동시행동 원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성급한 낙관론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말하는 동시행동 원칙은 지난 4월 3자회담에서 내놓은 4단계 방안"이라며 "이는 미국이 무엇을 먼저 해주면 북한은 상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만큼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허바드 대사도 김근태 대표에게 "북한이 지난번 1차 6자회담에서 제의한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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