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9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 영역' 11개 분야 '시민·정치적 권리보호' 9개 분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증진' 7개 분야에 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의결·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오후 인권위의 권고안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무조건적인 차별금지와 같이 우리나라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발표에서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여과 없이 발표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인권위의 권고안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 협회는 또 "만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현황과 노사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시행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권고가 국가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여론 수렴을 통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논평을 내놨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고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며, 야간 집회를 용납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특히 주목한다"며 "인권위 활동은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보다는 급진 과격세력의 확대와 현 정권의 연장, 북한 체제의 공고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어부 문제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해체하고, 발표 된 내용들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인권정책기본안에 의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병헌 대변인은 "인권을 중심에 둔 원칙과 기본은 옳은 방향"이라고 전제, "인권에 대한 교과서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경제사회적 환경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탄력성있고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김재두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인권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을 표하면서 "권고안 중에는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은 사안도 있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용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은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지혜를 모아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면서 "국가보안법의 경우 인권위의 권고대로 대체입법이나 개정이 아니라 “폐지”하기 위해 정치권이 다시 한번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이 달 20일 경 정부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 올 6월까지 유엔에 보고하며 2007년부터 5년간 실행하게 된다.(Konas)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