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 4일  개청한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 사고와 관련 11일 오전 보도문을 통해 사과했다.

 방위사업청은 '2010년-2022년까지 모두 3조744억원이 소요되는 차기 잠수함사업'건과 해·공군 기지 확장사업, 차기 무기 도입사업 등 200여건의 기밀사항 등이 포함된 합동전략목표 기획서(JSOP: joint strategic objective plan)요약본 20여쪽을 개청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도 모르고 있다가 네티즌들의 지적으로 뒤늦게 삭제해 물의를 빚었다.

 방위사업청은 이 날 '보안사고 중간 조사결과 발표'라는 보도문을 통해 "국정원과 기무사령부의 합동조사 결과, 군사기밀이 인터넷에 게재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군사기밀보호법 수사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어 "이번 사고는 작년 12월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단이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추진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려는 제도개선 취지에 따라 실무자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정보공개 심의 및 보안성 검토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또 "관련법 위반 사실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할 예정이며, 추후 보안관련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자체 보안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며 "게재된 내용이 비밀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고려하여 더 이상은 관련된 보도를 자제 또는 확대 해석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의 기사화를 삼가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방위사업청을 방문, 군사기밀유출과 관련해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에게 정보공개와 관련된 심의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정식 대표는 이 날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용산동 방위사업청 앞에서 시위를 갖고 “국가방위 문제까지 대외적으로 여과 없이 까발리는 한심한 군사보안의식에 일대 철퇴를 가하라”고 주장하고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김 방위사업청장 앞으로 '군사기밀 유출 항의문'을 전달했다.

 활빈단은 여기서 "전력증강 사업자료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더 이상 군사기밀 가치를 상실한 만큼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무기구입과 관련한 외부의 어떠한 압력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오직 나라와 국민에 이익이 되는 바른 무기 체계 선택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기밀문서인 JSOP는 제한전, 냉전, 전면전에 대비한 우리국군의 기본과업을 규정한 중기목표기획서로 각 군에서 필요한 무기의 종류, 량, 예산, 전력화 시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잠수함 사업뿐 아니라 해·공군 기지 확장사업이나 차기무기 도입사업 등 모두 256건에 이르며, 유출된 군사 관련 사항은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70여건이 기밀사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이와 관련, 10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그토록 반대한 방위사업청이 출범하자마자 사고를 쳤다"며 "방사청의 운영과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직원들의 보안·소양 교육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수백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기관이 이처럼 기초적인 보안의식조차 없이 출범한 것은 이 정부의 국정운영 단면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는 예고된 사고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질 일"이라고 주장했다.(Konas)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