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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惡手) 거듭하는 북한의 신년 행보(行步)

Written by. 정준   입력 : 2006-01-12 오전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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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남조선에서 반(反)보수 대연합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이 해마다 해오던 '상투적인 표현'의 강도(强度)가 다소 높아졌거니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내 허(虛)를 찔리고 말았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돌아간 비(非)전향 장기수들이 수십년간에 걸쳐 남한에서 받은 육체적 학대에 대한 대가로 독재정권의 대물림정당인 한나라당은 10억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며 '인권위'와 '과거사정리위' 앞으로 고소장을 보내왔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촌극(寸劇)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있을 것인가.

 '10억 달러'라면 우리 돈으로 1조(兆)원 규모이다. 북한은 핵(核)공갈에 이어 '인권(人權) 참상의 쟁점화'와 '달러 위폐(僞幣)제조와 관련하여 미국의 금융제재'로 자금사정이 옹색해지자 이제까지 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인권위' 등에 '목돈을 마련하라'고 숙제를 내놓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해보자.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어엎고자 북한(北韓)에서 남파되어 대한민국 파괴활동을 해왔던 그들이다. 북한에 '비전향 장기수'라는 개념이 있을 리 만무하다. 가령 북한체제 파괴활동을 위해 북파된 남한측 비(非)전향 장기수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다면 그들은 진작 공개 총살되었을 것이다.

 작년 한해 우리는 '6·25는 통일전쟁'이었고, '미군은 한반도 통일의 장애물'이며, '미국은 원수'라는 투의 '강정구 요설(饒舌)'과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맥아더 장군을 살인마로 몰아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좌파(左派)시위에 맞서 장기간 소모전을 치렀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 관계는 구조적 위기로 빠져드는 상흔(傷痕)을 입어야 했다.

 요즈음 상황은 어떤가. 북한은 범세계적으로 '핵(核)질서 교란자'에서 '인권의 동토(凍土)' 그리고 마약 밀매와 미 달러화 위폐(僞幣)를 제작·유통시켜온 국제 범죄집단임이 드러나 더할 나위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 오죽하면 작년 10월말 평양에서 '김정일'이 중국의 정상과 회동하고도 2개월여만에 또 다시 중국을 찾았을 것인가. 미국의 전방위 압박작전이 모처럼 효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작 곤욕을 치른 것은 북한을 '범죄정권'으로 규정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였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김원웅)은 그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국회에서 '본국소환'을 결의하겠다고 공공연히 외쳤고, 입법부 수장(首長)과 외교통상부장관까지 어이없게도 이를 거들고 나섰다.

 북한은 이런 고립무원의 '세(勢)불리'를 한꺼번에 뛰어넘고자 올해 또 다시 '통일 대(大)이벤트'를 만들어 또 다시 남한을 엄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우리민족끼리' 접두어(接頭語)가 달린 메가톤 급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설 것이다.

 작년 한해 우리는 정부차원의 대북(對北)지원만도 1조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신기록을 세웠다. 민간차원의 지원과 금강산·개성관광 대가로 나가는 간접지원까지 더할 경우 그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알고 보면 '우리민족끼리'는 북한당국이 식량난(難)과 경제난(難)을 해결하기 위한 대남(對南) 공격무기이고, 대남(對南)적화를 겨냥한 흉기이다. 탈북하다 붙잡힌 주민들을 수용소에 가둬 놓고 공개 처형하거나 생체실험 대상으로 삼는 그들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법" 운운하며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남한 내의 좌경(左傾)세력을 대상으로 '반(反)보수 대연합'에 참여할 것을 부추기고 있다. 그야말로 실소(失笑) 감이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며,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것은 체제보전(保全)이 아닌 '수령 결사옹위(擁衛)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세계인들 역시 이제는 그들의 핵 개발이 '수령 옹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위험한 게임임을 모르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60년간 분단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고통의 원인이 분단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통일만 하면 고통이 해결된다'는 식의 단순 논리는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나 진 배 없다. 정치인들의 책략은 민초(民草)들의 그런 단순사고를 빌미로 삼고 있다. 남북이 서로 이해와 이질성 극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통일의 문턱에 서고자 하는 것은 금물이다.

 대다수 국민이 그나마 햇볕정책에 동조했던 것은 북한이 무너져 내리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걱정에서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 모두에게 그 보상으로 돌아온 건 다름아닌 '북핵'이었다. 

 정부는 다른 모든 문제를 희생하더라도 북핵문제에 '올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통일만 되면 대박이 터지기라도 할 것처럼 부추겨 왔다. 그것은 국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환상의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는 위선(僞善)이다.

 국민에게 정작 가르쳐야 할 것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다. 북한 눈치보느라고 '반미(反美)제스처'를 일상적인 몸짓으로 익히고 있는 친북좌경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이 올바로 설 리 없다.

 올 한해 '민족주의'의 탈을 쓴 북한의 집요한 대남(對南) 파상공격이 그 도(度)를 더할 것이고, 2007년 대선(大選)을 한해 앞두고 그 예열(豫熱)은 전에 없이 뜨거울 것이다. 나라꼴이 어찌 되어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취해온 악수(惡手)의 끝이 드러날 날 역시 머지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민족공조 논리에 놀아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애써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체성부터 철저히 챙겨야한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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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뭉크    수정

    수구꼴통...각 신문의 사설을 베끼느라 수고 많으시오. 우리 진중권 선생의 글을 좀 보면서 유머도 좀 키우시길. 이것도 글이라고...하하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13 오후 7:17:00
    찬성0반대0
  • 와룡    수정

    북한은 겁은 미국에게 먹고 우리에게는 경제원조를 받는 형태의 외교를 해온것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그러한 실체도 모른체 "우리는 하나다, 우리민족끼리"하니 식량지원과 금강산에 마구 돈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우리는인도적 차원에서 미전향 장기수를 북에 보내주었는데 ....우리의 요구는 한번도 없었다. 이제 경수로사업도 망쳤고, 그곳에 있는 장비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엇을 바랄 수있겠는가?</title><styl

    2006-01-13 오전 10:28:01
    찬성0반대0
  • 청아    수정

    돈도 받을 수 없는 문건을 왜 보내었을까. 북한 체제상 장기수들이 그런 문건을 함부로 장성할 수 없고 작성했다 하드라도 정권차원에서 긴밀한 협의 없이는 문건이 발송될 수 없습니다. 보상운운 문건은 북한의 남한 공작 정치를 위한 전략적으로 보낸 문건으로 보아집니다. 한나라 당을 적으로 매도한 이상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기 위한 메가톤급의 전략이 남한으로 내려올 것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

    2006-01-12 오후 11:10:01
    찬성0반대0
  • kimck247    수정

    참으로 김정일 어려은 수학적 방정식을 배우는 모양새 간첩 미전양 간첩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에서는 남파간첩을 동포의 인도적 차원에서 귀향하였는데 보상하라고 대한민국에서 할말을 하지안코있다 미전향수를 다시 팔아먹을라고 전세계 국가 한태공게하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

    2006-01-12 오후 1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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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파    수정

    북한에 간 장기수들이 인권위와 과거사위를 찍어 고소장을 보내온 것을 보면 이들 조직을 아예 ‘제 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특히 과거사위로 보내온 걸 보면 북한도 현 정권이 과거사 정리로 무엇을 노리는지 훤히 꿰뚫고 있는 듯 하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12 오후 5: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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