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장관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며 신중히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잠실 향군회관을 방문, 재향군인회(회장 李相薰)와 성우회(회장 金相台) 등 군 원로들에게 신년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은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인권위가 권고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 연구·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향군과 성우회의 의견과는 상충된 입장을 표명했었다.

▲12일 오전 신년 인사차 향군회관을 방문한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이 성우회의 지난해 활동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konas.net

 언론을 통해 윤 장관의 발언을 듣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군 원로들은 '국방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선입견이 있었던 만큼, 이 날의 화두는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국가보안법'이였다. 안보문제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온 군 원로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안보·통일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윤 장관에게는 이 문제를 따지듯 질문했다. 

▲ 김성은 전 국방부장관

 김성은 前 국방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아니면 잃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안전보장 장치"라면서 "특히 국보법 중 '찬양고무죄'는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경계이며, 이 조항이 없게되면 군대 내에서조차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인공기를 흔들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前 장관은 "여수·순천 반란사건은 당시 국가보안법이 없는 상태에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빨치산) 20, 30명이 제주도 출정을 앞두고 일으킨 비극적 사건이었다"며 "사학법을 비롯한 다른 법도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존치 되어야 하며 윤 장관이 마지막까지 생명을 걸고서라도 보안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前 장관은 이어 "국보법은 (6·25 전쟁당시)마지막 전선인 낙동강 방어선과 마찬가지"라며 국보법 폐지를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이상훈 재향군인회장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장관 재직시 헌법의 영토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는 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초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영토조항이 바뀌게 되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얘기며, 이는 보안법 폐지주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인권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대해 불필요한 얘기를 꺼내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가지고 왜 장관이 '존중한다' '연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합헌결정이 났고, 유죄판결을 내린 상태다"며 "그런데도 왜 인권위가 자꾸 이를 권고하고 나서는가"라며 국방부와 인권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회장은 이어 "현재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는 대체복무제도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양 제도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난 뒤 "군번이 미 부여되고 집총을 거부하며 국가 유사시 소집도 될 수 없는 대체복무제도는 자칫 병역기피에 대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현 상태로는 '시기상조'이므로 우리 향군은 단연코 배격한다"며 국방부가 끝까지 기존 입장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김창규 예비역 공군장군은 "앞으로 18세 이상의 병역 자원도 줄어들게 되며, 병역기간도 줄어드는 추세이기에 다시 늘리는 경우는 더욱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도 요망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윤광웅 국방부장관

 군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는 곤란하다"며 향군과 성우회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국방부도 이 내용(국보법,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또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기존입장을)단순하게 발표할 수도 있으나 충격이 크기에, 논리적이고 이론적, 시기적으로 강력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한다고 했다"면서 "정부의 기본입장도 섣불리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연구'라는 말이 (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또 이정린 성우회 정책위 의장의 "'대체복무제'를 국방부만이 아닌 아웃소싱으로 각계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로 '정책공동체'를 구성해 이를 연구하려고 준비중이며, 기본입장을 유지하겠다"면서 "2008년 이후는 병력자원 모집에도 어려움이 예견된다"면서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며, 대체복무제도 등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날 신년 인사회에는 군측에서 윤 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이 참석했다. 군 원로는 백선엽, 김상태, 김성은, 장지량, 김창규 장군, 김영관, 이성호 제독 등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들과, 이상훈 향군회장과 류근무, 서동렬, 유시종, 노무식 향군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Konas)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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