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제4차 6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 원칙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북한을 붙잡아 두려는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김정일에게 핵무기는 정권의 생존과 직결과 직결된 문제이다. 2006년,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인가?

▲북한 핵 문제는 남아공과 리비아와 달리 정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진은 김정일 정권이 건설중인 평안북도 영변의 50㎿ 원자로의 모습

 먼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두 국가의 사례가 있다. 지난 91년 남아공은 스스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켰으며, 리비아는 2003년 자발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들 국가의 사례는 북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아공과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이 폐기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북핵 문제, 남아공과 리비아 식 해결 어려워

 남아공은 과거 평화적인 핵 활동을 내세워 항구와 석유 저장소 건설을 명목으로 6기의 핵 폭탄을 비밀리에 제조했다. 당시 남아공이 핵무기를 제조하게된 직접적인 배경은 '아파르트헤이트'(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따른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그리고 점증하는 소련과 쿠바로부터의 위협에서 자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특히 남아공은 천연 우라늄이 풍부했으며, 우수한 과학자들과 P. W. 보타 前 대통령의 의지가 이를 뒷받침했다. 

 리비아의 경우 남아공과 달리 핵무기를 제조하지는 못했지만 핵 프로그램을 수십 년 동안 지속시켜왔다.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중국으로부터 핵무기 도입을 시도하는 한편 우라늄 농축시설을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려고 했으며, 미국으로부터는 원자로를 들여오려 했다. 이와 함께 리비아는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려 했으며, 중국으로부터는 여러 차례 우라늄의 도입을 시도하려 들었다. 

 이 과정에서 리비아는 국제적인 밀수 네트워크를 이용해 90년대 초 파키스탄의 A. Q. 칸 박사로부터 우라늄 농축기술과 원심분리기, 도면 부품 등을 제공받았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남아공과 리비아의 마음이 바뀐 것일까? 남아공의 경우 소련과 쿠바 군이 철수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핵무기의 존재이유가 상실됐으며, 보타 대통령의 후임자인 F. W. 데클라크 前 대통령은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키는 것이 남아공을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로 여겼다.

 리비아의 경우 지난 88년 스코틀랜드의 로커비 상공에서 일으킨 팬암 여객기 폭탄테러로 인해 경제제재를 받는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핵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폐기 이유이다. 경제제재 결과 리비아는 원유 수출이 막혔고 이로 인해 경제혼란이 야기됐다.

 북핵, 국제사회가 사전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리비아는 그동안 테러의 주요 지원국가였으나, 현재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주요 공격 목표로 전락했다. 이와 함께 두 번의 이라크 전쟁으로 리비아는 미국의 주요 선제공격 목표로 위협을 받았다. 결국 리비아는 이 같은 이유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명목으로 서방과 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반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그 깊이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깊이를 더해왔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야심은 지난 62년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비롯됐다. 이후 북한은 1960년 구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해 자체적인 핵 시설을 건설했다. 현재 핵무기와 김정일 정권은 그 운명을 함께 하고 있다. 북한은 병영국가로 핵무기를 이용해 국제적인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와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핵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제4차 6자 회담에서 핵 포기를 명목으로 북한이 미국에게 최소한 10년이 걸리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리비아와 남아공과는 달리 핵을 포기해야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는 나라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고립을 오히려 정권의 존재이유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결과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다음과 같은 암울한 미래를 갖게 됐다. 즉 테러리스트들과 깡패국가로 유입될 수 있는 북한의 핵을 국제사회가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6자 회담은 북한의 핵 포기라는 망상을 접고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konas)

원제: Why North Korea will not give up the bomb
출처: 美 World Security Network

번역*정리: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