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재향군인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9일 '향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도 조례 제 3129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경상남도재향군인회는 앞으로 도(道)로부터 제반 활동에 대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도가 향군 관련 조례안을 제정·공포하게 된 것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향군지원 규정이 포괄적고 개념적인 것이여서 그동안 향군이 지역사회에서 추진해온 봉사활동과 안보활동 등 국가·사회 공헌도에 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향군인 개인에 대한 예우 및 표창, 불우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과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향군 지원 조례안을 입법한 김태호(金台鎬)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난 12일 <코나스> 황은철 명예기자(향군보 편집기자)가 집무실에서 만났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 金台鎬 경상남도 도지사

 "재향군인, 이분들의 국가공헌도에 비해 정부차원의 지원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며 일반국민들도 재향군인에 대한 보훈의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가 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이분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규정되어 있긴하나 규정 자체가 포괄적 개념이여서 지원을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으로 모호해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해 12월29일 전국에서 제일 먼저 도 조례 제3129호인 '향군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그 시행에 들어가게 한 경남도 김태호 지사를 대하자 향군지원에 대한 열악한 법률예기부터 바로 꺼내기 시작했다. 이 조례안이 입법화되기까지 김 지사의 향군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다.

 김 지사는 국가보훈기본법과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확실히 한다는 취지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이번 경남도의 조례 제정으로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그리고 더 나아가 도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 의식이 더욱 고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께서는 경상남도 재향군인회와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저도 대한민국남자라면 모두 다 가는 군대를 다녀왔고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또한 향군의 정회원으로 누구보다 향군의 국가·사회공헌도와 열성적인 봉사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당선 전까지는 고향인 거창군 재향군인회 이사로 참여하며 지역사회에서 향군활동에 많은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경상남도 재향군인회로부터 명예회장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이 있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며 그 제안을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평소 재향군인회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으며, 경남 향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글래브 이바쉔쵸프 러시아대사를 접견하고 있는 김태호 지사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아직도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재향군인회는 지난 50여 년 동안 자유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국가안보의 모범으로 국민들의 가슴속에 각인되어 향군이 대한민국 안보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향군 역시 도민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6·25도민대회와 재향군인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자율방범 활동, 환경운동, 불우이웃 돕기, 농어촌 일손 돕기, 청소년 선도 , 교통질서 캠페인, 각종 재난발생 시 구난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향군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경남도 조례 3129호) 제정 배경은?

 지난해 5월31일 국가보훈기본법이 공포되어 12월1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가고 기존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있지만 이 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향군지원규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그동안 향군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것에 비해 미약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경남도 차원에서라도 향군활동에 걸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경남 향군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며 김 지사께서는 향군활동 지원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향군에 대한 지원은 일부 안보행사 개최에 부분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번에 발효한 조례에 의해 앞으로는 보다 많은 부분에서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재향군인 개인에 대한 예우 및 표창, 불우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그리고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 향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우리 경남도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47만에 이르는 엄청난 수의 회원 개개인에 대한 복지시혜는 어렵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 경남향군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향군사업과 공익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 향군이 어떤 방향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조언해 주십시요.

▲ 뉴패러다임 조인식

 경남향군이 회원의 복지 확대와 조직강화 등 본연의 활동은 물론, 도민의 안보의식 함양, 각종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서의 왕성한 공익활동으로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하여, 향후 우리 지역의 각종 재난과 대소사에서 도민들을 선도할 수 있는 중심단체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가 과분할 정도로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풍요로운 경제 생활 속에서 자칫 무관심하고 소홀해지기 쉬운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재향군인회가 후방안보의 보루로서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맥아더동상을 철거하라 는 등 위험한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최근, 민주화의 진전, 그리고 남북간 긴장관계의 완화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행동들이 표출되면서, 이념적 갈등과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양심적 병역거부 등과 같이, 이미 정치권에서까지 논의가 시작된 것도 있고, 맥아더 동상철거, 주한미군 문제 등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서로 상반된 주장과 돌출적 행동이 시도된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라는 매우 특수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문제는 꼭 북한의 위협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이라는 근원적인 목적을 위하여 평소에도 늘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병역은 국민의 국가방위 의무를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종교와 양심의 문제라기보다 는 조국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60만 국군장병들이 있고, 아직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보다 스스로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를 자원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고, 이들을 아름답고 자랑스러워 할 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우리 국군뿐만 아니라, 3만6천여명의 미군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와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미군은 오직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소중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미군은 백척간두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들의 희생을 폄훼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냉정하고 균형 잡힌 사고를 가져야 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상황에서 진정으로 국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의 합의를 모아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쁜시간 내서 인터뷰에 응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김 지사님께서 향군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재향군인회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을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도민과 향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경상남도가 입법한 조례안의 발효로 실질적 수혜자가 된 정영옥(鄭永玉·61) 경남·울산시 재향군회장은 "전국 최초로 우리 경남에서 향군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가 공익을 위한 사업과 회원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할때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발판으로 새로운 경남·울산 향군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이번 우리 도의 조례 제정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향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제도화되는 파급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남·울산 향군의 그동안 활동에 대해 도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을 계기로, 타 시·도 향군에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Konas)

 황은철 (코나스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