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인(林鍾仁) 열린우리당 의원은 24일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이미 지난 6월11일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 부시 대통령 사이에 이뤄졌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국민과 국회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林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세계 분쟁에 마음대로 개입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용인한다는 얘기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난다”며 “지금 우리가 주한 미군에게 돈을 대는 것은 북한을 억제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데 우리가 돈을 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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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인은 누구인가?>

 林鍾仁 의원은 지난 11일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아타미(熱海)에서 열린 공산당 제24차 당 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林 의원은 이날 열린 공산당 대회장에서 오카다 야스오(緖方靖夫) 공산당 국제국장의 소개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고,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당 대회에는 17개국 20개 정당에서 31명이 정당대표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林 의원은 유일하게 개인자격으로 참석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다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종인 의원은 보안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 등 김정일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오종렬) 대변인(1992~1995) 출신이다.

 林 의원은 국회 입성 후 북한인권법 반대, 국가보안법폐지, 국방비 감액 등에 힘을 기울여왔다.

 林 의원은 지난 해 9월13일 열우당 의원 17명과 함께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적 核이용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중재역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다가오는 6자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정전협정 체제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새롭게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林 의원은 지난 해 8월23일 소위 ‘평화재향군인회’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의 복수설립을 가능케 하는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林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성전氏는 ‘평화재향군인회’의 임시 사무처장으로 실무를 담당해왔다.

 林 의원은 지난 해 7월27일 통일연대 등이 개최한 ‘미군주둔60년 미군피해자 증언대회’를 후원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대회 주최 측은 인민군에 대한 미군 전투기폭격으로 빚어진 우발적 주민피해들을 “무차별학살”“무자비 학살”“파렴치한 살해”“대살육 파괴만행”등으로 왜곡하며 反美선동에 열을 올렸다. 

 林 의원은 같은 달 14일 소위 ‘북한 인권문제를 내세운 강대국의 대북한강권적 외교압력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이 인권문제를 내세워 경제봉쇄를 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식량권을 담보로 한 비인도적 조치(?)”라는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그는 같은 달 22일 국정감사에서 “軍 내 친일문제를 청산해야 한다”며 “친일군인 박정희가 집권해, 친일군인을 두루 중용하면서 친일천하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林 의원은 지난 해 6월22일 김선일氏 살해 1년을 맞아 열우당 김원웅, 유승희, 이인영, 한나라당 고진화, 배일도, 민노당 권영길, 이영순, 민주당 손봉숙 의원과 함께 ‘자이툰 부대 철군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해 5월30일 ‘2004국방백서 바로잡기’토론회에서는 “북한 무력우세론, 북한 남침론은 허구라는 것을 학자들이 많이 제시했다”며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국방비를 줄이고,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 경제력을 살려줄 것”을 주장했다.

 林 의원은 2004년 말 열우당이 4대 입법을 강행할 당시“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지 않을 경우 천정배 원내대표와 열린우리당이 죽을 테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죽는다는 것”이라며 전국연합 등이 주도한 국회 앞 左翼운동권의 농성장을 수시로 방문하며 격려했었다.

 출처: 미래한국/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