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고발한다④
연도별 교원노조 활동실태(교육부 정리 내용)
1. 교원노조 합법화 초창기 위상강화를 위한 연례 행사적 불법집회 개최
<2000년도>
2000년 6월8일 전교조 조합원 2000여 명이 근무시간 중 서울역 광장에서「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개최. 집회 후 2개조로 나눠 기획예산처 및 교육부 항의방문.
2000년 10월13~14일 전교조 조합원 300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공교육 파탄정책, 연금법 개악기도 저지와 단체협약 100% 이행」등을 요구하는 집회개최 후, 정부중앙청사 무단 난입으로 300여 명 경찰에 연행.
2000년 10월1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교조 조합원 3100여 명이 구속중인 김은형 수석부위원장과 조희주 서울지부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지역별 조퇴투쟁 집회 개최.
2000년 10월24일 전교조 조합원 6000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연금법 개악 저지, 사립학교법 쟁취, 공교육 파탄정책 분쇄 및 단체협약 100% 이행 촉구」를 요구하며 집회.
2000년 11월5일 전교조 조합원 1만여 명이 대학로에서「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대회」및「연금법 개악저지, 단체협약 이행 촉구 7차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 개최.
<2001년도>
2001년 7월3일 인권학원 임시이사 선임과 관련,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불법집회 개최. 김재석 지부장 등 2명 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
2001년 10월27일 전교조 조합원 2만여 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소속학교에 연가를 내고 성과급 폐지 등 정부의 교육정책 반대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2001년 11월14~17일 전교조 조합원 500명이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교육황폐화 정책중단과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 평등교육 쟁취」투쟁 출정 집회 개최. 참석교사들은 출정식을 마친 뒤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시내 4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연 데 이어 정부중앙청사 주변에서 불법집회.
<2002년도>
2002년 4월2일 교육과 무관한 민주노총 총파업에 전교조 조합원 8000여 명 집단조퇴하여 동참키로 하다가 국민적 반발로 무산.
2002년 5월26일 전교조 조합원 6000여 명이 대학로에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확대반대, 교원의 지방직화 반대 및 고교 평준화 폐지 반대」 등 정부의 교육정책을 규탄하는 불법집회를 한총련ㆍ교대협 등 대학생과 연대하여 개최.
2. 청사 및 사무실 무단점거ㆍ농성
1999년 10월28일 전교조 및 한교조 위원장 등 20여 명이 교섭위원회 개최 도중 교육인적자원부 대회의실 점거ㆍ농성.
2000년 2월23일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100여명 신년 교육감 인사차 방문하겠다고 하고서 교육감실 및 교육감 부속실 점거 농성.
2002년 2월25~28일 전교조 인천 동지부는 성추행사건 징계교사의 본인 동의없는 전보의 시정을 요구하며 북부교육장실 점거.
2000년 9월22일~10월7일 전교조 조합원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100% 이행을 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 농성.
2001년 10월18일~11월9일과 2002년 5월9~30일까지 전교조 울산지부에서는 시교육청을 무단 점거 철야 농성.
2002년 5월30일 울산교육청 점거 농성과정 중 초등교육과장실 사무실 집기 파손.
2002년 5월28일~현재까지 울산 홍명고 전교조 교사들이 동 학교 교무실을 점거 농성중.
2002년 4월24~26일 전교조 대전지부는 정책협의회 도중 단체협약 불이행을 문제삼아 관련자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 1층 로비 점거 철야 농성.
2002년 5월28~29일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27명이 「단체협약의 사립학교 적용」을 요구하며 교육청 9층 복도 점거 농성.
2002년 6월7~11일 전교조 경남지부에서는 단체교섭이 교육청의 무성의로 진척이 없다며 도교육청 점거 농성.
3. 장기간 진행되어 온 집회상황(집회신고 기준)
전교조 서울지부는
2002년 5월1일~8월1일 70명이 매일 15시~일몰까지 서울교육청 앞에서 인권학원 정상화 결의집회.
2002년 5월30일~6월30일 매일 240명이 서울 강서교육청 등 4개 지역교육청 앞에서 「단체협약 이행 촉구」 집회 개최.
2002년 4월22일~8월31일 매일 150명이 오전 10시부터 인권학원 정상화 관련 집회를 덕수정보고, 구로여정보산업고 앞, 임시이사 직장 등에서 실시.
2002년 5월13일~8월30일 서울상일초등학교에서는 전교조 조합원 30명이 교장과 다툰 전교조 교사를 고소한 데 반발하여 규탄집회.
2002년 3월25일~9월25일 서울 동일학원 앞에서 전년도 학교측과 전교조가 합의한 인사청문 등 7개항의 조기이행을 촉구하며 매일 100명이 집회.
2002년 6월1~15일 전교조 울산지부 조합원 150명이 매일 단체협약 이행촉구 집회.
2002년 6월1~5일 전교조 대구지부 조합원 100명이 단체협약 이행촉구 집회.
2002년 5월27일~6월27일 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 10명이 매일 12~19시 경기교육청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선전전 개최.
2002년 6월5~30일 전교조 전북지부 조합원 60명이 교육청 앞에서 전주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 지정철회 촉구집회. 교육청 현관 앞에 불법천막 설치 농성 및 교육감ㆍ부교육감 출근저지 시도(3회).
2002년 11월9일 개최되는 전국체전 식전행사에 학생 동원을 반대하기 위해 전교조 제주지부 조합원이 교육청 앞에서 집회.
2002년 5월30일~6월29일 경북 청도 이서고에서 교사 2명을 직무태만 등으로 직위해제한데 반발하여 매일 50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학교에 몰려와 징계 철회 촉구집회.
2002년 5월6일~6월5일 경북 안동 경안中에서 중학교 교사를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한 데 반발하여 부당인사 철회 선전전 집회.
4. 학교장 경영권 약화를 위해 대립ㆍ갈등
(1) 학교행정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학교 예ㆍ결산, 학교발전기금 집행내역 등 증빙자료 일체를 요구.
(2) 교원 성과급 지급 평가기준, 심사위원 명단, 회의록 사본, 심사결과 등 교원성과급 지급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고충심사 등을 청구.
(3) 학습지도보다 학생?학부모 심리를 이용한 인기 전술적 언행에 비중을 두어 전교조 지지 기반세력 확보에 주력. 어린이 날, 학생의 날 등에 학생에게 무료 선물 등.
(4) 전교조 개최 각종집회 참여를 위해 무단 결근, 연가 또는 조퇴 실시로 수업에 지장 초래. 불법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신청시 학교장이 불허할 경우 시ㆍ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5) 주번교사제 폐지ㆍ보충수업 폐지 등을 위해 근무시간 중 교내 노조활동 사실상 실시
(6) 발령받은 학교장의 부임을 거부하는 의사표시 수단으로 전교조 교사들이 검은 리본을 패용하고, 교문 앞 및 시내 광고물 게시판에 현수막을 게시.
(7) 검증되지 않은 학교장의 비리의혹이나 학교비방 등을 무책임하게 인터넷과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학교장의 명예와 교권 침해.
(8) 교원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젊은 교사를 왕따시키는 분위기 조성 및 반강제적 가입을 강요. 최근 교대 출신 신임교사 100%가 전교조에 가입하는 실정.
(9) 특정학교의 교내 갈등문제를 다른 학교노조원과 연계하여 집단으로 몰려와 개입하고 시위하는 불법적인 행위 다반사.
(10) 전교조 시ㆍ군ㆍ구 지회 등에서 단협이행 감시단을 자체 조직하여 학교를 방문, 학교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非협조적일 경우 폭언, 위협 및 협박 등을 일삼고 있음.
(11)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에 전교조 교사만 선출시키고 학부모 위원을 친(親)전교조 인사로 선임할 것을 강요.
(12) 학교장의 학습지도안 제출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을 사주하여 학교장의 정당한 지도감독 행위를 방해.
(13) 학교장의 학급담임 배정 등에 항의하기 위해 리본패용, 대자보 게시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무차별 글 올리기.
(14) 단체협약 관련 홍보물과 현수막을 학교장 허가없이 부착.
(15) 수행평가는 각종 기록을 누가 기록하여 학생의 확인을 받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수행평가 결과 기록물의 결재 및 관찰 내용의 작성을 거부.
(16) 근무시간 중 학교 밖에서 전교조 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연수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 시ㆍ도 지부 등에서 집단으로 항의 방문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탑재.
(17) 근무시간중 천막을 치고 북을 치면서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을 집회에 참가시키는 등 비교육적 행위.
(18) 매주 1회씩 개최되는 교직원 회의시, 학교장 훈화 중에 전교조 조합원 전원이 집단으로 퇴장.
(19) 교원의 지방직화 반대, 성과상여금 반환 등을 위한 서명행위 등 단체행동.
5. 무리한 단체교섭 요구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는 조합원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교원노조법 제6조). 해마다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건수가 약 400~500건으로 지나치게 과다하고, 해직교원 복직, 교육정책, 교육과정, 기관의 운영 등 교섭대상이 아닌 교육전반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여 노사 갈등을 심화 증폭. 2002년도 교원노조 단체교섭 요구 : 434건
6. 빈번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
2000년 3월27일~4월22일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공동수업안」을 전교조 총선 대비용으로 발간 보급하여 학생수업에 활용.
2001년 6~7월 경기 및 충북지역 초ㆍ중ㆍ고교에서 현직 교육감의 비리혐의를 주제로 학생들에게「反부패 수업」실시.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혐의」를 마치 사실처럼 수업자료로 삼았으며,「지역 교육의 수장」을 손가락질하도록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비교육적 행위를 함.
2002년 전교조 발행 이적성이 있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과 「살아있는 국사」를 교과서 대용으로 학생 수업에 적극 활용토록 배부. <출처: 월간조선>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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