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범죄 행위 통해 연간 5~10억 달러 벌어들여"
"對北 금융제재 6자회담과 아무런 관련 없어"
피터 브룩스, 美 헤리티지 재단 국가안보 선임연구원 주장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피터 브룩스(Peter Brookes*前 미 해군 정보장교) 국가안보 선임연구원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달러위조와 가짜 담배생산 등 북한이 벌이는 불법행위들은 북한 정부가 개입된 조직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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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달러화 위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많은 증거들이 모아졌음을 밝히고, 특히 "북한 정부 관리가 위조달러를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경우가 수 차례 있었다"며 "북한 정부가 북한 사람의 위폐 제조와 판매 등을 몰랐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적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과 관련해 "어느 누구도 북한이 위조담배 수출과 마약밀매, 또 화폐 위조 등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는 알고 있지 않으나 대개 북한은 불법행위를 통해 연간 5억~1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달러위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과 함께 한국 정부가 미국과 달리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의 달러위조와 마약밀매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 뿐 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나라들도 그 피해는 마찬가지"라며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최근 북한의 위조달러 유통과 불법 돈 세탁에 개입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달러 위조는 미국 뿐 아니라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 많은 나라 경제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다른 은행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6자 회담 진행 중에 미국이 북한의 국제적 범죄행위를 문제삼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난 여름에야 소위 'Smoking Dragon and Royal Charm작전이 끝났다. 당시 美 사법당국은 이 작전을 통해 87명의 미국인과 외국인을 북한산 마약과 위조달러, 가짜 담배와 약품 그리고 미국 우표 등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했고, 하루에 59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 일을 계기로 美 당국이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6자 회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본다".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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