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주도해 온 노무현 정권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분석하는 세미나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주최로 지난달 26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력센터 군비통제연구실 실장,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유호열 교수···

『'남북관계 개선 지상주의'에 빠진 노무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은 국제질서의 본류에서 벗어나고,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 역행함으로써 국가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안보와 외교는 원칙 없이 표류하고, 통일의 이정표 역시 지난(至難)한 과제로 변모됐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核보유선언으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음에도 盧정부는 대규모 대북송전이라는 인센티브를 북한에 또 다시 제시, 군사·정치·경제·외교적으로 북한과 운명공동체 또는 북한에 주도권을 상실하는 新남북관계를 초래했다. 이 같은 총체적 失敗를 成功으로 위장하는 데는 안전보장의 대척점에 있는 북한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온 정동영 전 장관과 이종석 전 차장이 있었다. 

 이종석씨는 90년대 북한이 대남정치공세가 약화되고, 서방지원 없이 체제유지가 어렵다는 전제 하에 대북포용정책을 주장했지만, 지금 북한은 대남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서방이 아닌 중국에 밀착해 생존을 도모하는 등 전제 자체가 달라졌다. 전제가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대북포용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100%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공세적 대남적화통일에서 '수세적 평화공존' 내지 '자체생존'에 우선권을 두는 것은 전략적 선택이자 단계적 전술이다.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적 체제로 변화시켜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지도부는 교체대상이며 체제전환은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인데도 이종석씨는 이를 전쟁과 평화의 이분법을 적용해 부정하는 오판을 하고 있다.』  

 ▲제성호 교수···

 『이종석씨는 지난 3년간 노무현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하면서 동북아중심국가건설론, 동북아균형자론, 자주국방론, 주적론 폐기, 북한인권 침묵 고수, 작계5029 및 전시작통권 조기환수, 김선일 사건 우왕좌왕 및 책임회피, DMZ 부근 대북 심리전방송 중단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 NSC사무처는 제한된 사무처 기능만을 할 수 있었을 뿐인데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불법적 권한을 행사해왔으며 그 중심에 이종석 차장이 위치해 있었다.

 이 같은 사례로 △2003년 4월16일 외교부가 UN인권위에서 북한인권결의에 찬성 투표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이종석의 NSC사무처'가 제동을 걸어 '투표불참'을 선택한 것 △2003년 8월19일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의 참가를 유도키 위해 이종석 차장이 盧 대통령으로 하여금 인공기 소각에 유감을 표명토록 적극 설득한 것 △이라크 파병과정에서 외교부와 국방부가 5,000~10,000 명의 파병을 검토한 상황에서 2003년 10월27일 이종석 차장이 파병규모가 2,000~3,000명 선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종석 차장 주도의 NSC는 말로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병행한다고 하지만 민족공조에 기울어진 親北的(독재체제 협력적) 대북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권한은 확대하면서, 문제는 일으키고, 책임은 회피해 온 인물이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수장을 맡게 된다면 앞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을 생산해 내면서 조기(早期) 남북정상회담개최, 남북연합·낮은단계연방제 합의 등 남북관계에서 무리한 업적 쌓기에 매달릴 가능성이 있다.』 

 ▲김태우 박사···

 『김대중 정권 이래 햇볕정책의 문제점으로 △대북지원의 非등가성이나 非동시성을 지나치게 강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보다 남한人事문제 개입 등 북한의 오만과 내정간섭을 자초했으며 △북한의 핵무기·화학무기(세계3위)·생물무기(세계3위)·미사일(세계6위권) 등 대량살상무기 생산을 사실상 방조했으며 △북한 역시 예측성이 보장된 대북지원을 통해 경제난 타개와 수령 독재 유지에 활용했고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대북포용정책을 펼치겠다"는 김대중의 취임공약과 달리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NGO를 지원·양성, 親北反美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 한편 안보보루인 국정원이 햇볕정책 전면에 나서게 해 對北기능을 무력화하는 등 안보태세를 약화했고 △남북적대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6·15선언 제2항에 합의해 국가정체성 및 主權위협을 방치했다.

 △북한의 2002년 7월 이후 변화라는 것은 선군(先軍)정치라는 통치이념 아래 체제수호를 목표로 한 변화로서, 개혁·개방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중국의 변화와 다른 것이며 △북한은 大병력주의 아래 양적 우세 및 기습공격 태세를 고수하고 비대칭 군비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일 관계는 미국의 군사적 단극체제(military unipolarity)와 원교근공(遠交近攻)의 필요성 및 新냉전 체제 부상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근간이라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춘근 박사···

 『한반도 안보상황은 3년 전보다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못해졌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문제는 2005년 2월10일 핵무기보유선언에 이어 북한은 전쟁이 발발하면(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핵무기를 사용해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며 △인권·마약·위폐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방치 내지 옹호해 준 결과 북한 문제가 미국의 문제·세계의 문제로 비화, 북한문제 해결은 훨씬 복잡해지고 한국정부는 북한정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됐으며 △한미동맹이 심각히 훼손, 우리의 자유주의·민주주의·자본주의 등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우리가 미국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잃은 상황이며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국가안보의 목표는 정권과 관계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반도 평화 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한다는 목표 아래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konas)

 **자료제공: 미래한국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