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 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에서 '자유와 평화와 정의의 확산'을 강조했다. 그는 비전을 말하기보다는 올바른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세계의 민주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던졌다. 

 부시는 "세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나머지 절반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특별히 5개국을 지목했다. 북한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리가 없다.

 북한은 세계인의 뇌리에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WMD)·위조 달러 제조 유통·마약 등이 연상되는 엄청난 국제범죄국가로 각인되어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대량 아사(餓死)사태·탈북자 행렬·정치범수용소·주민들의 참담한 인권상황이 말해주듯이 북한은 자유가 증발된 동토(凍土)의 땅'이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북한문제의 해법을 '전략적 접근'으로서가 아니라, 감상적인 퍼포먼스를 연발하는 가운데 평화와 자주·반미(反美)를 외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고있는 북한의 화전(和戰) 양면(兩面)전술에 철저히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에게서 '자유'를 앗아간 구조적·제도적 장치는 북한의 '수령(首領)체제'에 있다. 다른 공산주의국가와 구분되는 독재시스템이 바로 이 '수령체제'이다. 북한에서 수령은 노동계급의 최고영도자이고,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腦髓)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절대적인 지위와 역할이 주어져있는 신(神)과도 같은 특별한 존재이다. 주체사상이 만들어낸 엄청난 조작물이다.

 이를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유일사상 체계'라고 일컫는다. 북한에서는 모든 권력이 공산당(조선노동당)에 집중되어있다. 당(黨)이 국가 위에 군림하며 국가를 영도한다. 국가는 공산당을 받드는(당의 영도를 받는) 정치조직의   하나이고 군(軍)도 당의 군대이다.

 실제로도 북한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체계 안에 이념과 지지기반을 달리하는 복수(複數)정당이 공존하는 자본주의 국가시스템이 아닌 것이다.

 김정일은 바로 이런 체계에서 김일성에 이어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수령(首領)이다. 선군(先軍)정치체제는 북한이 김일성 사후(死後) 체제붕괴 위기를 겪으면서 당(黨)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자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김일성 주석(主席)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둔 채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새롭게 탄생시킨 변칙적인 국가권력구조이다.

 북한의 수령체제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는 오늘의 북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이따금 인공위성이 촬영한 '한반도 야경(夜景)'을 접한다. 그때마다 우리가 '참담한 느낌'을 받는 것은 북한지역이 문자 그대로 '암흑천지'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북한주민들은 설날만은 모처럼 전기의 혜택을 누렸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공장 가동이 멈추는 명절로만 가정배전(配電)이 가능할 정도로 전기 사정이 최악이다)

 석탄이 동이 나면서 화력발전소들은 가동률이 저하되기 시작했고, 북한과 중국이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공동 생산했던 북중(北中) 국경지역의 수력발전소 전기 역시 '그 절반 몫'마저 원유(原油)와 식량으로 바꾸느라고 대부분 중국에 넘겨주면서 북한 전역에서는 전기가 고갈되다시피 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일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일몰(日沒) 후와 일출(日出) 전에도 대낮처럼 밝은 특급지역이 있다. 북한 전역 3만5천여 곳의 '김일성 동상(銅像)' 경내이다. 시군(市郡) 1개지역에 평균 170개의 김일성 동상이 들어서 있는 꼴이다. 달리 말해 '길을 가다 발에 치일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평양 만수대 언덕 조선혁명박물관 앞에 세워진 동상은 높이 23m로 세계최고를 자랑한다. 

 김일성 사후(死後) 3년간 김일성 동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았다고 처벌받고, 이 기간동안 술을 먹고서 웃고 노래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곳이 오늘의 북한이다. 북한 전역의 김일성 동상은 '수령 우상화'의 살아있는 증거물인 것이다. 북한은 이처럼 죽은 자(者)의 망령이 다스리고 있다.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에서 북한의 미녀 응원단이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가 비 맞고, 김정일 사진이 게재된 노동신문이 휴지통에 들어있다고' 울부짖던 해프닝이 있었다. 당시 그들이 울부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북한의 최고규범인 '유일사상체계(수령체제) 확립을 위한 10대원칙' 규정(제3조 8항)을 범하는 것이 되어 추후 혹독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 북한은 그런 나라이다.

 이른바 그 '10대원칙'이란 무엇인가. 조선노동당 규약이 헌법의 상위규범으로 존재하지만, 북한주민의 일상 속에서 사고(思考)와 행동 및 삶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강제된 규범이다. 수령체제의 철저한 옹위(擁衛)에 목적을 두어 주민을 옭아매기 위해 만들어진 무소불위의 규정이다.

 북한에서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 '10대원칙'을 어기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나 개인이 어기는 것을 보거나 듣고 지나쳐도 어긴 것과 똑같이 엄벌에 처해진다. 헌법(憲法) 위에 조선노동당의 규약(規約)이 있고, '당(黨) 규약' 위에 '10대원칙'이 존재하는 곳이 북한이다.

 김일성 독재 50년과 그 이후 10년 남짓한 세월동안 '온갖 자유와 권리가 박탈된 박제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북한주민이고, 세계최악의 그런 인권유린 현장이 북한이다. '경제파탄으로 인한 국가파산'이나 '기아(飢餓)로 인한 300여만 명의 사망'을 들먹거릴 것까지도 없다.

 북한주민들은 바로 이런 최악의 생활환경 속에서도 목숨 부지를 위해 '노예'나 다름없는 '김일성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옥수수를 훔친 죄로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당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총살 직전의 자식을 비판하도록 강요하기도 하며, 탈북 이후 검거되어 재(再)북송될 경우 공개리에 처형되기도 하는 곳이 북한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틀 속에서 북한을 보려드는 엄청난 우(愚)를 범하고 있다.

 얼마 전 북한을 '범죄국가'라고 말했던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를 '본국소환 국회결의' 운운하며 엄포를 놓던 철닥서니 없는 국회의원이 있었다. '민주투사' 탈을 쓰고서 드러내어 반미·친북행위를 일삼는 그 많은 좌파(左派) 정치인과 학자들은 부시의 이 같은 당연한 지적을 두고 '또 뭐라 탓할 것인지' 궁금하다.(konas)

 정 준 (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