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버웰 벨 대장이 리언 러포트 대장의 뒤를 이어 새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벨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히 단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한미동맹은 공고하며 전쟁수행능력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대한 확신과 함께 한미연합군의 ‘전쟁수행능력’ 보장 의지를 취임 일성으로 표명한 그의 군인 본연의 자세와 일선 사령관으로서의 복무방침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재임기간에 그러한 확신과 의지가 추호도 흔들림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벨 사령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코자 한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핵무기지대(nuclear weapons zone)’로 변한 한반도 군사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이다. 북한은 지난해 2월 10일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다. 최근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가정보국장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갖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보유는 기정 사실화되어 있다. 물론 북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그러나 군사적 대비태세를 소홀히해서는 안된다. 대북 억제 및 전쟁수행능력 보장 등 군사 대비 측면에서 볼 때 ‘핵 상황’과 ‘비핵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한미동맹관계를 어떻게 계속 공고히 유지할 것인가이다. 정치적으로 현재 한미 양국 정부는 핵·인권·위조지폐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사적 측면에서도 ‘전략적 유연성’ ‘미군기지이전’ ‘방위비 분담’ 등 한미 간의 마찰·갈등 요인들이 널려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들을 빌미로 각종 단체들의 반미 선동활동이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관계의 실상에 대한 이해와 평가도 매우 혼란스럽다.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는 등 정부 당국자들의 공식견해가 있는가 하면, “더 이상 동맹이 아니다”는 등 전문가들의 개인 견해도 있다. 이런 갈등과 혼란이 한미동맹의 근본 목적과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근간을 흔들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 추세와 관련한 한미연합사의 기본입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이다. 최근 여권의 한 유력 인사는 “2015년 이전에 군 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40만으로 감축하는 획기적인 평화구조 구축” 가능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는 4월 북한 방문계획을 공식 거론하는 등 남북관계의 급변 징후가 심상찮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 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보다 남북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갈 것이다.

 주한 미군 측이 이런 한국내 정치·사회적 기류 변화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를 일축하고 무시하는 거부 반응만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군은 물론 주한 미군 및 한미연합사도 남북화해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하면서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충실해야 한다.

 즉, 한국군과 주한 미군 및 한미연합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대상은 오로지 대남 위협의 객관적 실체인 북한군의 군사 태세임을 분명히하는 것이다. 정치권이나 각계 각층의 사회단체들도 군(軍)의 이런 복무자세와 대비태세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벨 사령관의 한국 재임기간이 한미동맹에 대한 자신의 평소 확신을 재확인하고, 또 한미연합군의 전쟁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뒷받침하는 한국군과의 유대관계 및 연합 군사태세의 강화를 위한 벨 사령관의 역할을 기대한다. (konas)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