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납북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납북자 가족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정부 입법(통일, 행자부 공동 발의)으로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한 여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골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납북자 가족에게 생활비 지원, 교육보호, 취업교육, 의료 보호 등을 제공할 것이라 한다.

 이 같은 입법 추진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야당(한나라당과 그 전신인 신한국당)이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여러 차례 제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햇볕정책에 매달려 입법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결국 사장(법안 폐기) 됐다. 이와 관련, 그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납북자 등 북한 인권에 소극적이었음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이런 상황에서 햇볕정책의 후신인 평화번영정책의 입안자요 전도사인 이종석 내정자가 ‘납북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니,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다. 아무쪼록 그런 발언이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우파 진영에의 일시적인 제스처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6.15 정상회담 이후 다방면의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유독 납북자문제 만큼은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납북자는 한 명도 없고 의거입북 내지 자진월북만이 있을 뿐이라는 북한의 완고한 입장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고안해 낸 것이 ‘포괄적 접근’과 소위 ‘실사구시적 해결’이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납북자를 ‘광의의 이산가족’이란 이름으로 끼워넣기식 해결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2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에서 납북자 21명의 생사(11명 생존, 10명 사망) 확인이 이루어졌고, 총 13가족 58명이 상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5년 6개월여간의 성적표론 너무 초라하다. 현재 전후(戰後) 납북자는 485명이며, 한국전쟁 중에 피랍된 사람까지 합치면 1만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방식에 안주해선 납북자와 그 가족의 고통 해소는 요원하다. 따라서 확고한 원칙과 의지를 갖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납북자들은 북한의 공산통치가 싫어서 월남하거나 탈북한 사람들, 곧 이산가족과 새터민들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들은 자기 의사에 반해 강제로 끌려갔고, 여태까지 북한에 불법 억류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상회복 시켜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지난 시기 납북자들이 이산가족이나 비전향장기수보다 푸대접을 받았고, 정부는 당당하게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 납북자 문제에 손사래를 친 게 현실이었다.

 이제 남북관계에서 정부가 할 일의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가 북한에게서 본 받을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북한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기필코  자기측 주민을 돌려받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이인모가 그러했고, 2000년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그와 같은 북한의 집요한 노력이 거둔 결과였다고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행동이 자국민에게 당연히 보여주어야 할 정부의 응당한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그간 미국과 일본은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정부도 납북자문제에 임함에 있어서 발상의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 납북자문제를 ‘납치’문제 곧 테러리즘의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여당의원이 낸 보도자료에는 납북자를 납북자로 명시하지 않고 실종자로 표기한다고 한다. 안될 말이다. ‘실종’이란 말에는 북한의 납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하에 당장 이 달 21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의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추진해야 한다. 최소한 가족들이 납북자의 생사라도 확인하고 제사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서신왕래와 더불어 납북자 상봉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인모와 비전향장기수 송환 전례에 비춰 납북자의 시범적인 귀환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력으로 귀환한 납북자들이 몇몇 있다. 이들은 현행법상 탈북자와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다. 이러한 처리에는 수십년간 납북자들의 북한 억류를 방기한 책임이 결여돼 있다. 북한 억류자였던 국군포로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이제는 납북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이종석 내정자의 언급처럼 2～3천명에 달하는 납북자 가족의 생활 안정에 대한 지원에도 더 이상 인색해선 안 될 것이다. 졸지에 가장을 잃은 납북자 가족들이 받은 고통이 너무 컸고, 그간 정부가 이들에 너무 무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이 입은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조속히 피해 보상, 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도주의와 꼼수가 아닌 정공법만이 납북자문제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다. 납북자문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최근 노무현 정부가 정국의 반전 및 정권 재창출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풍문이 우리 사회에 파다하게 번져나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도 이와 관련 있다는 풍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일각(특히 납북자단체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정지작업 차원에서, 또한 대한민국내 우파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현 정부와 북한의 김정일이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의 부친인 최종석씨(이 사람은 피랍된 동진호의 어로장이었다)의 송환을 전격 합의할 것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작금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자국민 보호 문제요 인권문제인 납북자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낭패를 볼 게 분명하다. 그것은 결코 민족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남북관계를 왜곡시킬 뿐이다. 이종석 내정자를 포함해 현 정부의 386 집권세력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무현 정부는 두고두고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받게 될 것이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