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아마추어인가? 이에 대한 답은 한 마디로 “아니다”다. 참여정부는 프로페셔널한 '꾼'들의 집단이다. 지난 대선 때 현 참여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강인한 프로 근성과 '꾼'다운 기묘한 테크닉으로 대통령 후보자를 몇 차례나 기사회생 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참여정부가 아마추어적인 허술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프로는 승부에 있어 결코 양보하거나 사정을 봐 주는 일이 없으며, 프로의 세계는 자신의 승리를 위하여 한없이 냉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비정한 곳이다. 그러기에 프로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상대를 맞이한다. 이런 프로들과 한 판 겨루는데 나약한 의지를 가지고 달겨들었다가는 발가벗겨지고 망신만 당하기 일쑤다. 야당이 이제껏 철저하지 못한 준비와 의식으로 발가벗겨지는 경우를 많이 당했지만, 이번의 개정 사학법 투쟁에서는 노 대통령이 참패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톡톡히 망신을 당했던 것도 준비가 소홀하고 프로 근성이 없었던 결과이다.

 박근혜 대표는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을 하면 안 되는가? 단식할 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면 아예 장내에서 투쟁을 하면서 다른 법안이라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막아야 하지 않았던가? 그들이 프로인 줄을 모르고 순순히 타협하리라 생각했던가?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철저히 계획하고 모든 정책의 초점을 오직 차기 재집권에만 맞추어, 프로답게 하나하나 또, 알게 모르게 추구해 가고 있다. 득표를 위해 선거연령을 낮추고, 선거구제를 바꾸고, 어정쩡한 지역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라도 주겠다고 공언한다. 가장 치졸한 것은 저들의 잘못으로 심화된 20: 80의 양극화 현상을 사회구조의 모순으로 몰아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갈등으로 변질시키고, 80%의 못 가진 자들의 표를 얻어 보려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겉으로 20%의 하위층을 위하여 20% 상위층의 몫을 어느 정도 분배한다는 명분을 걸고 80%의 중산층과 하위층의 몫마저도 앗아가는 고도의 프로 기질을 발휘한다. 어설픈 듯하면서 등을 치고, 위하는 척하면서 빼앗아 간다. 솔직한 듯하면서도 무서운 음모가 있고, 하회탈 같은 웃음 속에 음흉함이 엿보인다.

 근래 참여정부가 보여준 교육계의 대표적 음모는 개정 사학법과 인권위의 권고들이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전교조의 사학 접수를 획책하려는 음모가 있다. 이미 공립은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전교조에 가입하여 전교조의 입김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사립은 기존의 사립학교법으로 전교조의 원활한 침투가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 사학법으로 노동운동의 허용을 법제화함으로써 전교조가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공립과 사립의 형평성을 두고 본다면 교사의 노동운동 허용은 당연한 것이지만, 개정 사학법의 다른 독소조항과 맞물려 학내 분규가 일어날 경우 감독기관이 사학을 접수할 수 있게 개정한 것은 국가가 사유재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것은 전교조를 위한 음모이지 단순히 사학의 비리 척결을 위한 것은 아니다.

 사학의 비리는 이전의 사학법으로도 얼마든지 근절할 수 있다. 이제껏 사학에 비리가 있으면 감독기관이 조사하지 않았던가? 감독관청과 사학재단이 서로 ‘짜고 친 고스톱’으로 온갖 비리를 얼버무려 놓고 이제와서 비리를 근절하지 못해 사학법을 개정한다고 말하는 입들은 얼마나 뻔뻔한가?

 또, 인권위는 과연 전교조의 하수인인가? 얼마 전 인권위가 교사의 정치참여 확대를 권고하더니 초· 중· 고 여학생의 생리결석을 권고하고 이것을 교육부에서 수용하여 오는 3월부터 전 학교에서 생리결석이 인정된다. 여성들의 생리 기간 동안의 고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생리 결석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교조와 인권위, 그리고 교육부의 합작품이 '생리 결석 인정'이라는 데 있는 것이다.

 초· 중· 고 여학생의 생리결석 문제는 전교조가 이미 2004년 단체교섭에서 관철을 하려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환경 하에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한교조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사안이었다. 이 사안을 인권위가 권고하고 교육부가 받아들이는 구도로 전교조의 뜻을 관철시켜 주는 얍삽함이 문제라는 것이다. 앞으로 인권위가 참여정부, 아니 전교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권고를 할 지 두고 볼 일이다. 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권고도 수용해 줄지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 권고의 언저리에 어떠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 사람은 다 알 것이다.

 프로를 대항하려면 프로 정신을 가지고 맞서야 한다. 지금 우리는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처럼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나는 “이 색을 가졌다! 그래서 네가 싫다!”고 단호히 말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왜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는 프로 근성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배가 불러서 그런가? 한편 그들이 부럽기도 하다.(출처: 뉴라이트 닷컴)

 김정수 (자유교원조합 추진위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