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원웅(金元雄·대전 대덕구) 의원이 "남북연방제 추진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페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남북간에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며, 이는 교착된 6자회담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헌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강대국의 한반도 분열지배에 기여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연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 중인 (4월)방북이 성사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추진에 대한 남북간 논의가 본격화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개헌 논의와 함께 한국정치의 영역이 휴전선 이남으로부터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새로운 민족주체 세력이 대두하면서 정치지형에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일본으로부터 반환된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를 북측에 인도하기 위해 13일 유홍준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북한 개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원웅 의원은 지난해 12월21일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친북인사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前 대통령, 이해찬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송기인 과거사정리위원장, 강정구 동국대 교수,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정연주 KBS 사장,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김혜경 민주노동당 前 대표, 한나라당 원희룡·고진화 의원 등 20명을 '反대한민국·親北인사'로 선정했다.

 김 의원이 '反대한민국·親北인사'로 선정된 것은 그간의 그의 의정활동과 개인적 성향 때문이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 파병반대 외에도 "김일성을 독립운동가로 인정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포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미·일 등 강대국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이를 반대하는 국회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13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일성을 독립운동가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기고문에서 "김일성이 왔다. 김일성이 살아왔다. 분단 60년의 아픔, 냉전체제의 무자비함 속에서 철저하게 죽었던 그 이름 '독립운동가 김일성'의 이름으로 돌풍을 예고하며 우리 곁에 와 있다"고 썼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7월14일 여야 의원 23명과 함께 미국, 일본 등 강대국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에 대한 강권적 외교 압력을 행사'라고 비난하며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으키기도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은 "미·일 등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내세워 타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을 경계하며, 특히 자국의 세력권에 들어오지 않는 국가들을 선택적으로 겨냥해 인권문제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식량권 건강권 생존권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美 의회가 제정한 '쿠바자유연대법', '이란민주화법', '이라크해방법', '북한인권법' 등을 강권 외교의 대표적인 예로 지목하고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식량권, 건강권, 생존권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친북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3일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앞서 북한을 범죄정권이라고 비난한 버시바우 신임 미 대사에 대해 "본국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코나스>와 인터넷범국민구국협의회는 김 의원의 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 발언을 규탄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네티즌 회원들에게 '바른소리'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다. (바른소리 보기) 

 김 의원의 연방제 지지 발언이 있은 후 네티즌 '붉은악마'는 13일 김 의원 홈피에 연방제 주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아래는 글 전문.

연방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조기경보기에 대한 얘기에 이어 의원님 홈피에 두번째로 글을 올리네요. 그런데 그 두번이 다 좋은소리 할려고 올리는게 아니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의원님께서 낮은단계의 연방제를 시행할 때가 됐다고 하셨다고요? 어디 그 연방제라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차분히 따져볼까요?

남북이 서로 판이하게 다른체제로 살아온게 반세기가 넘었고 그동안 양쪽간에 격차가 더 벌어져 왔다는건 누구나 다 잘아는 사실일 겁니다. 지금도 아무리 남북이 같은 핏줄을 가진 민족이라지만 이렇게 오랜세월을 서로 다른 환경하에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 또 얼마를 더 분단국가로 살아야 할 지 알 수 없는데 언젠가 통일이 된다해도 그 때 까지 남북간 달라져온 정신적, 물질적 환경의 이질성을 과연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연방제라는게 일단 기본적으로 남북 양쪽의 체제를 인정하자는 전제하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이세상에는 연방제도 나라에 따라 여러종류의 연방제가 존재합니다. 과연 북한이 제안하고 김의원님도 말씀하신 우리민족에게 맞는 연방제란 어떤 것일까요?

여하튼 한가지 분명한건 연방제가 되면 연방국가 전체를 통합 통치할 대통령 같은 최고 통치자를 뽑아야만 합니다. 그럼 남북 양쪽에서 후보를 낼테고 어느한쪽 출신이 연방국 대통령이 되겠죠? 연방국 대통령이 된 이는 아무래도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온 쪽의 즉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체제로 연방국을 통치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한쪽은 그 통치방식에 쉽사리 동의할까요? 많은 반발이 일어나겠죠. 아마 연방국을 통치해야할 대통령과 정부도 그에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었다지만, 오랫동안 다른체제 하에서 살아온 동서독 양쪽 국민들이 마치 서로 다른국가 사람들 처럼 심한 차별을 느끼고 자주 충돌 한다거나 아프리카의 예맨이 역시 남북으로 분단되있다가 간신히 통일이 됬는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섵부른 통일로 내전상태나 마찬가지인 혼란에 빠진 것도 마찬가지 맥락의 일이죠.

과연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방제가 얼마나 우리민족간에 이질감이나 앙금을 조성하지 않고 하나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아무래도 남북양쪽엔 서로에 대해 극도의 공포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골수주의자들도 적지 않은데 말입니다.

남북통일은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걸려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섵부르게 이상주의에 영합해 밀어 붙혔다가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 엉망진창을 만드는 것 보다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한발짝식 나아가는게 낳지 않을까요?

히틀러가 1939년 폴란드침공을 시작으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 독일군수뇌부의 장군들은 총통 히틀러에게 영국, 프랑스 같은 기존의 강대국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려면 최소 5년은 더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히틀러는 50세 였고 그는 더 나이가 들기전에 무언가 세계인에게 기억될만한 획기적인 업적을 이룩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결국 1939년 9월 폴란드침공을 시작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실제로 전쟁초반에는 히틀러의 계획대로 독일군이 승승장구 했지만, 결국 히틀러의 독일은 패자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뭇솔리니와 일본의 군국주의 정부도 마찬가지 최후를 맞았고요.
제가 저런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기분이 나쁘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저런 내용의 에를 들었느냐...?

혹시나 김의원님도 의원님께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이 임기동안 뭔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획기적인 업적을 이룩해야 겠다는 관념에 사로 잡히셔서 이러시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문득 믈어서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통일은 엄연히 이상이 아닌 우리민족의 운명과 100년대계의 미래가 걸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론 제발 생각과 그에 따른 말도 행동도 신중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보다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으로 계신 이나라의 어렵게 사는 국민들이 허리 피고 살 수 있도록 경제회생의 대안부터 내놓으시는게 어떨가요?

그럼 20000...   안녕히 계십시오.

FORZA COREA~!

(konas)

 정미란 기자 konasne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