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前 NSC 사무차장) 신임 통일부 장관이 다음달 초로 예정된 남북 정상급 회담에서 휴전선에 배치된 '전방경계초소(GP)의 철수'를 언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6일 오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재외 공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남북이 GP를 철수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이 장관은 "인권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4년 6월 휴전선 인근 對北 방송 중단 지시

 이 장관의 이 같은 돌출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現 정권은 지난 2004년 6월 휴전선 인근의  對北 방송을 중단했는데, 이 역시 이종석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남한의 對北 방송을 북한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무기 중 하나로 인식해왔다. 

 이 장관은 현 정권의 主敵 개념 삭제에도 적극 관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 2004년 6월 19일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2004 무궁화회의'에서 軍장성들을 향해 "앞으로는 병사들을 교육할 때 북한에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 것보다는 시민정신과 국가에 대한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對北적개심을 해소하는 쪽으로 장병 정신교육을 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2000년을 끝으로 4년째 발간이 미뤄졌던 국방백서는 2005년 2월 4일 主敵 개념이 삭제된 채 출판됐다.)  

 신년 들어 韓美합동군사훈련 연기 추진 시도

 이 장관은 신년 들어서도 북한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를 수용해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독수리훈련'(Foal Eagle), '전시증원훈련'(RSOI) 연기를 추진하다 주한미군과 우리 軍의 반발로 철회하기도 했다.

 現 정권이 지난해 추진한 '200만Kw 對北송전계획'을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 작전계획(작계) 5029'추진 중단 등 한미동맹 와해시키기의 중심에도 이종석의 NSC가 자리해 있었다. 실제로 이종석의 NSC는 지난 해 4월 '작계 5029 추진 중단'보도 자료를 배포해 김정일 정권이 붕괴를 반대하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가기 위한 사전 포석

 한편 전시작전통제권의 경우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69만 명의 미군이 증원되고, '한미연합사'가 한미 양국 대통령의 공동지휘를 받는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작계 5027에 규정된 전시작통권 환수 및 작계 5029 중단 등은 모두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무력화시켜 한미동맹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련의 이 장관의 親北적 언행이 모두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布石)작업 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핵심내용은 "주한미군 철수와 외세 없는 남북총선거를 통해, 양 정부를 존속시키면서 ‘최고민족회의’를 구성해 과도적인 연방제를 실현한 후,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 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親北 운동권, 신년 들어 연방제 노골적으로 선언

 "북한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한 全 한반도의 공산통일을 對南전략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의 '연방제'란 바로 이 對南전략의 中間단계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곧 전쟁을 통한 적화전략과 별개로, 평화적으로 남한 자체에 의한 ‘연공정권’ 내지 ‘용공정권’을 수립하고, 이 정권과 합작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남한 내부 모순을 극대화하여, 反보수·우익, 反美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궁극적 통일로 나아가는 전략이다"

 실제로 남한 내 親北 운동권은 신년 들어 연방제를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해 말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을 주장했던 김대중 前 대통령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방북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