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北 위폐 문제 잇슈화

 23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위조달러 불법 제조와 유통 문제가 핫 이슈로 부상했다.

 한나라당 김재원, 김문수 두 의원은 이날 북한의 위폐 제조 공장이라는 건물에 대한 인공위성 사진과 함께 북한에서 제조됐다는 '슈퍼노트'(초정밀 100달러 위조지폐) 사진를 공개하며 위폐문제를 쟁점화했다.

 한나라당은 "우리 정부가 계속 북한의 범죄행위를 감싸고 변호한다면 국제사회가 우리까지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김재원 의원은 "평양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방공급소'라는 공장에서 위조 달러를 제조하고 배포하고 있다는 증언을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로부터 확보했다"면서 "이 공장 이외에 국립조폐소인 평안남도 평성시 평양상표인쇄소에서도 위조 달러가 제조되고 있다는 증언을 제3의 탈북자로부터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노동당 중앙위 후방공급소의 인공위성 사진과 함께 지난달 중순 탈북자 및 조선족 출신 한국인 2명이 중국 공안원의 안내로 북한 땅에서 직접 받아왔다는 북한산 100달러짜리 위조달러 사진 등 위폐 사진 여러 장을 직접 공개했다.

 그는 "이 위폐들은 서울에서 평양의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중국 공안의 안내로 직접 북한땅에 들어가 받아온 것으로, 그 고위 간부가 북한군인을 통해 전달해 줬다"면서 "장담하건데 지금 이순간도 마음만 먹으면 평양의 간부에게 연락해 위폐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위폐가 북한 정부 및 김정일(金正日) 정권의 주도하에 국가차원에서 제조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 감싸기로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도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 주재원으로부터 70$을 주고 구입했다는 북한산 2003년판 슈퍼노트(아래 사진)를 공개하고 "이 정도의 정교한 위폐는 일개 범죄조직 차원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한 정부 개입설을 제기했다.                  

 김문수 의원은 "'북한 위폐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김승규 국정원장과 '북한이 제조한 슈퍼노트를 직접 확인했다'는 이태식 주미대사의 발언중 어느것이 맞느냐"면서 "왜 대한민국이 세계통화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행위를 두둔해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작년 4월 남대문경찰서에서 적발한 100달러짜리 위폐 1천400장의 북한산 여부와 미국 측의 감정결과 통보 여부도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한국인 이모씨가 작년 3월 중국에서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위폐를 국내에서 환전하는 과정에서 적발됐으나 문제의 위폐가 어디서 제조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재원 의원은 "미국이 '북한산 슈퍼노트임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했는데 외무부는 '전혀 통보받은 받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부 측이 북한산 위폐인지 여부를 숨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지금이라도 서울지검 압수물 창고에 있는 위폐의 원산지를 확인,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선병렬의원, 버시바우 美대사 '미꾸라지' 비유·· 논란일자 실제 질문에는 삭제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이날 북한 위폐 문제와 관련, 미국이 대북 강경 여론몰이 용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정부와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선 의원은 "북한의 위폐문제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때 명분으로 삼은 대량살상무기(WMD)와 유사하게 정황증거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히려 (북한 위폐제조에 관한) 미국 입장을 일방적으로 흘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를 불러 엄중경고 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의원은 미리 배포한 대정부 질문서에서 버시바우 대사가 대북 강경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물을 다 흐려놓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가 아닌가 싶다"고 말해 동맹국 대사를 '미꾸라지'에 비유해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 됐으나, 실제 오후에 질문한 자리에서는 '미꾸라지' 발언은 삭제했다.

 선 의원의 '미꾸라지' 발언에 대해 같은당 초선의원들은 "동맹국 대사로서 외교적으로 신중한 언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두둔하면서도 "대정부 질문이라는 공식석상에서 이런 수사를 사용하는게 적절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선 의원을 비난했다. 선 의원은 같은당 의원들이 질문서를 사전에 보고 이같은 지적을 하자 실제 질문에서는 스스로 '미꾸라지' 발언을 삭제해 논란을 피해 간 것으로 보인다. (konas)

 정미란 기자 konasnet@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