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렇게 시작된다.

『본 조약은 단사국은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 하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갖지 않도록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공동 결의를 선언하며…』

그리고 말미는 이렇게 끝맺는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영태.
미합중국을 위해 존 포스터 델리스.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미 상호조약이 체결된 지 꼭 반세기가 지났다. 그렇다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조약에 서명한 양국대표들의 염원처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을 위한 조약이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한미군이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가져온 성과를 고찰해 보자.

한반도 전쟁억제 열할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한 이래 막강한 전력으로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으며 예하 사령부로는 미 8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 미해병대 사령부, 주한 미공군사령부 및 주한 미 특수작전 사령부를 갖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 유사시 미 제 7공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다.

현재 한국에서 3만 7천여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 8군은 140여대의 신형 M1전차와 170여대의 브래드리 장갑차를 비롯하여 30여분의 155미리 자주곡사포, 30여분의 다련장 로켓, 패트리어트를 포함한 각종 지대공, 지대지 유도탄과 우수한 전투 능력을 갖춘 70여대의 AH-64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한 미공군은 70여대의 F-16ed 최신에 전투기와 20여대의 A-10대전차 공격기, U-2기를 비롯한 10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 7함대와 7공군이 증원될 경우 주한 미공군 전력은 질적, 양적으로 현저히 증강될 것이다.

안보비용절감을 통한 경제 성장지원.

1995년 이후 주한 미군 총 주둔비용은 연간 30~35억불 수준이며, 이중에서 군인, 군속의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주둔비용은 14~15억불 수준이다.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용 중 미군 인건비는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건비 외 주둔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분담금이다. 따라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위하여 연 30억 달러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2003년도 분담금 약 5억불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주한미군은 3만 7천여 명의 병력 외에도 한국 주변국에서 주한 미군 및 한반도 방위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력이 약 2만여 명으로서 사실상 6만에 가까운 병력을 한반도 방위에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대한민국 육군의 10분의 1 수준이다. 또한 1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상당한 고용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주한미군측은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임금지불을 포함, 현지조달, 주한미군 구성원들의 자적지출 등을 포함하여 연간 10억 달러 상당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미군이 완전 철수한다면 대체 전력을 구축하는 데 300억불 이상이 소요 될 것이며, 이는 금년에 우리나라 국방비가 17조 4천억 원임에 비추어 볼 때 대략 3년간의 국방비를 전액 투자해야 하는 액수이다.

한미 양궁의 교류 협력증진

2003년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 미국의 한국 이민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1903영 1월 13일, 102명의 한국인이 사당수수 노동자로 하와이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한국 교민사회는 소수민족 이민사의 성공 모델이 되었고, 나아가 전세게 270만 재외 한 민족 이민사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미동맹관계는 50년 전 서명자들의 염원대로 상호 양국에 도움이 되었다는 데 의심의 여기자 없다.

이처럼 한미동맹관계가 양국에 유익하게 흘러올 수 있었던 것은 한미 양국이 반세기 동안 동맹정신에 따라 긴밀하고도 상호 호의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양국은 주요 현안을 심도 깊게 논의 하기 위해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필자도 장관으로 재직 시 SCM을 주관해 보았지만 미국이 이처럼 정기적으로 군사협의체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말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와 한미양국의 국내사정변화는 한미동맹관계에 변화의 압력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전반적인 민주화의 결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속하게 향상되었다. 80년대 이후 지속된 한국사회의 민주화, 급속한 정보화의 결과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과거 한국 정치의 갈등구조는 지역갈등에서 세대갈등으로 변화하고 DT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처하면서 한미동맹이 또 하나의 반세기 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양국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야

우리입장에서는 한국의 자주국방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한국민의 자긍심과 민족정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선 현재 논의하고 있는 주한 미군재배치 논의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미국의 대 테러전쟁이 종결된 다음 천천히, 신중하게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미국이 요청해온 이라크 추가파병문제는 동맹정신과 국익 차원에서 신속하게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한미간에 대북 인식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도 급선무다. 근본적으로 우리 당근효과를 기대하고. 미국측은 채찍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데서 시각의 차이가 적지 않다.

안보개념이 변하고 있는 점에 유의

이제 국가 안보는 군사안보라는 전통적 개념에 경제안보개념이 추가되었다. 지난 59년간 한미 동맹체제는 군사안보측면에서 무리 없이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경제, 안보개념이 추가됨으로써 마찰의 요인을 안게 되었으며, 이러한 우려는 최근 WTO협약을 둘러싼 갈등에서 이미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와 인식의 차이는 한미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 양국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도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양국의 동맹관계는 知天命의 연륜을 바탕으로 서로의 이익과 전략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동맹관계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어느 일국이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는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의 공동이익을 창출해 가는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59주년이 맞이하여 고향과 가족을 떠나 한국에 와서 한반도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3만 7천 주한미군과 그 자곡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