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방제’저지를 위한 서울역 右派집회에 가 보았습니다. 보수정당 한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연방제 논의에 앞서 정전협정(停戰協定)을 평화협정(平和協定)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화협정이라니요?

2.

좌익의 정체(正體)를 모른 채 현란한 언어(言語)에 귀 기울이다보면 필패(必敗)하고 맙니다. 공산주의란 ‘거짓말하는 영(靈)’이요, 명분(名分)을 세우지만 실제는 증오(憎惡), 파괴(破壞), 약탈(掠奪)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민주화’는 좌파의 정권 획득입니다. 저들의 ‘개혁’은 사회주의적 개혁을 말합니다. ‘상생정치?’ 이것은 좌파의 ‘민주화’ ‘개혁’에 반항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평화’ ‘민족’ ‘자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입니다.

지금 남한은 북한 그리고 이들과 연대한 남한 좌익들과 사상(思想)전쟁 중입니다. 이들의 침략은 6·25 열전(熱戰) 후 중단된 적 없는 냉전(冷戰)을 만들어 왔습니다.

차가운 이념의 전쟁은 ‘말’과 ‘글’이 무기입니다. ‘거짓의 영(靈)’이 내리는 ‘말’과 ‘글’의 진의(眞意)를 모른다면 정치공작의 파트너, ‘쓸모있는 바보’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남한은 지상에서 사라지겠지요.

3.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한반도평화체제는 북한과 남한 좌익이 주장해 온 대남혁명논리였습니다. 정전협정에 근거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평화체제를 만든 뒤 ‘낮은단계연방제’ 내지 ‘연합제’를 거쳐 북한과 연북(連北)*연공(連共)세력이 주도하는 소위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산통일을 위해 ‘연방제’를 주창했고, 그 전 단계로 ‘낮은단계연방제’를 주창했으며, 다시 그 전단계로 ‘평화체제’를 말해왔습니다.

북한은 대남전술 상 ‘연방제’ ‘낮은단계연방제’ ‘평화체제’를 번갈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공산화 통일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94년 남한 정부에서도 평화체제를 응수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국제적 보증을 서는 것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구권 붕괴 당시 남한 정부의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그러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침묵이 흐른 후 느닷없이 평화체제가 再論됩니다. 지난 해 6월15일 김정일을 만나고 온 정동영 씨가 8월15일 북한에 평화체제를 제안한 것입니다. 평화체제는 이후 ‘정동영 정치비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1월22일 대한민국 국방비로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겠다는 “5대양극화해소” 주장도, 지난 해 10월24일 헌법 영토조항을 개정해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겠다는 주장 모두 “평화체제”를 위한 것이라는군요.

4.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반도평화체제를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공산통일을 위해 평화체제를 주장해왔고, 남한 좌익 역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의 선차과정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씨가 주장하는 평화체제는 그 실체를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파가 힘과 논리를 갖춘 상태에서는 ‘평화체제’아니라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도 한반도 赤化가 아닌 自由化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도 뺏기고, 논리도 없는(물론 좌파의 공고한 혁명논리에 비해 논리가 없다는 것이지만) 우파가 “평화체제” “연방제” 운운하는 것은 결국 좌익의 赤化공작에 장단맞추는 꼴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진감 넘치는 의원님!’ 평화체제는 지금 말씀하실 단계가 아닙니다. 우파가 힘을 갖쳐 정권을 찾고, 시민사회단체의 친북화를 일소하며, 학술언론계의 좌파성향을 정화한 뒤, 치밀한 논리를 구성해 주장하셔야 합니다. (프리존)

김성욱(미래한국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