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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이라크 추가파병 본격 논의 착수

Written by. 중앙일보   입력 : 2003-11-06 오전 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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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는 5일 워싱턴에서 차관보급 고위 실무협의를 갖고 한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에 따른 파병 규모의 성격 및 시기 등 후속현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의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 서주석(徐柱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등 대미 파병협의단은 이날 워싱턴에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비롯,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 등 미 외교국방 당국자들과 접촉, 추가 파병안에 대한 한국측 방침을 전달하고 미측 입장을 집중 타진했다.



한국 파병협의단은 이 자리에서 한국군 추가 파병결정 과정과 배경, 한국내 여론과 이라크 상황을 거론하며 관계 대안중 하나로 3천명 수준의 비전투병 위주 파병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믿을만한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5일 "이라크 파병과 관련, 미국이 한국측에 요구하고 있는 기본 전제는 크게 두가지"라면서 "그 하나는 한국군이 이라크내 특정지역의 치안과 안정을 맡아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 폴란드가 주축이 돼 구성된 다국적군처럼 한국군 지휘 아래 사단지휘부를 편성토록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교소식통은 "그같은 원칙 아래 구체적인 추가 파병 규모와 편성 및 시기 등은 한국 정부가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라면서 "미국측은 한국군 추가 파병과 관련, 공병이나 의무지원부대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닌 만큼 한국측이 그같은 입장을 타진한다면 한미간 논의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워싱턴의 군사소식통은 미측의 그같은 한국군 추가 파병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5천명 규모의 이라크 '안정화군(stabilization force)' 파병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비전투병 위주의 추가파병은 미국측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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