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는 현 정부 기간동안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동북아 신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이해를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미나」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윤 장관은 이 날 세미나 참석자들과 함께 한 오찬 연설에서 "이 자리에는 많은 오피니언리더들이 계시기에 분명히 말씀드릴게 있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방향을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 제시했다.

즉 ▲북 핵의 평화적 해결 ▲남북한 신뢰구축 및 안보위협 해소와 전쟁방지를 위한 제도의 정착 ▲평화체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호적지지 획득 ▲확고한 안보태세 뒷받침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주변국 군사력의 평화지향적이고 보다 투명한 관리 등 다섯 가지의 측면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미나''. 세미나 참석자들과의 오찬 석상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konas.net

윤 장관은 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제"라고 그 의미를 부여한 뒤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안보환경이 중요한 변수이며, 동북아 안보환경은 크게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이중 기회요인은 국제사회의 흐름이 화해와 협력을 위한 다자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며, 도전요인은 북한 핵과 영토분쟁 등이 첨예화되며 갈등이 내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이어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염두에 둔 듯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전환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국방이나 안보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북의 가시적 변화나 동북아 주변국의 이해를 고려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성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는 한·미간 기본적으로 서로 동의된 상태에서 금년 내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고, (이에 있어 양국 간)갈등요소는 없으며, 협력적이고 발전적"이라고 부언했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도약과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지만 본격적인 여건조성은 아직 미흡해도 역내국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에 앞서 국회국방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은 세미나 개회식 인사에서 "아마 오늘이 국방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공식자리인 것 같다"고 인사하면서 "민족공조다, 한미공조다 하는 논쟁이 많은데 내가 두가지 다 조화롭게 같이 가자고 했다가 당에서 왕따를 당한 적도 있다"며 웃음을 유발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북 핵문제의 해결과 남북협력의 심화로 군사적 신뢰가 필수적"이라면서 "북한의 오판을 봉쇄하고 남북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력이 유지되어야 한다"말로 축사를 대신했다.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김忠培)이 주관하고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이수훈)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세미나는 제 1부 분단시대와 평화체제 문제, 제2부 '평화번영과 평화체제', 제3부 '안보정책과 평화체제' 등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 졌다.

▲ 1부 세미나 ''분단시대와 평화체제 문제'' 주제발표에 나선 발제자와 토론자. 1부 세미나 사회는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최완규 교수(오른쪽으로부터 세번째)가 참석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konas.net

다음은 이 날 세미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을 요약한 내용임.

박명림(연세대)교수, '한반도 정전체제 : 등장, 구조, 변환, 특성'

정전체제의 핵심 특성이 세계 최고수준의 폭력성과 무력성이었으나, 남한의 민주화와 북한의 경제 침체를 포함한 남북한 내부의 격변이 정전체제의 기본구도와 속성을 중대하게 파열시키고 있다. 정전체제의 사실상의 해체를 실질적 또는 법률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한반도 정전체제 타파를 위한 가장 긴요한 요건이며, 군비축소를 통해 정전체제의 기조를 해체하고, 교류협력이 불가역적으로 지속되고, 북한의 탈군사화와 민주화가 이루어 질 때 평화체제로의 대체가 가능하다.

전재성(서울대)교수, '남북한의 구상과 정책비교 검토'

약 15년간의 탈냉전 기간을 거치면서 보다 적극적인 평화가 보장된 한반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의 노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과 정책대안을 탐구해야 한다.

냉전의 종식 이후 북한 역시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편입 될 수밖에 없으며, 이제는 수단적, 소극적 평화를 넘어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백승주(KIDA)박사 '한반도 평화협정의 쟁점 : 주제, 절차, 내용, 평화관리 방안'

정전협정이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평화협정 논의는 불가피하다.

평화협정의 절차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쟁점인 당사자 문제는 '미래에 상정 가능한 교전 당사자'가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 상황에서는 남북한이 교전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고려할 때 미국도 교전당사자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박종철(통일연구원)연구위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향후 전개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래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정착이 한미동맹을 과거 대북억지력 위주에서 포괄적 안보협력을 지향하는 동맹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게 할 것이다.

정전협정이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정전체제를 관리해 왔던 유엔사의 해체가 불가피해 질 것이고, 한국군이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미작전협조체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도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류상영(연세대)교수,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냉전의 역사 대부분이 평화구축의 명분아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데 열중했던 역설적인 국제정치적 현실로 특징될 수 있다.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한 단계 더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핵 위기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져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생존을 보장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에 비핵화의 평화를 선물하는 일괄타결이 유일한 해법이며, 꽤 오래전부터 흘러다니던 소위 '중요한 제안'이나 '대담한 접근'들이 말로만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상현(세종연구소)연구실장,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한미동맹이 지난 반세기 이상 한반도 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동북아 질서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현재 중요한 조정의 시기에 직면해 있으며, 추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의미와 기능이 변할 수밖에 없으며,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핵 개발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포기되어야 하고, 한미동맹이 양국간 쌍무 문제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견지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 날 세미나에는 동북아시대위원회 이수훈 위원장과 국회 채수찬, 황진하 의원, 황병무 국방발전 자문위원장, 김병묵 경희대 총장, 백종천 세종연구소장을 비롯 정치, 학계, 군 원로, 언론인 등 각계의 전문가와 육사생도 10여명도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국방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는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한반도 안정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