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에서 ‘안보’라는 말이 점점 사라져 가는 분위기다. 안보는 항상 주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한편, 국제사회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다. 테러, 핵확산 이외에 인권·마약·위폐·자연재해 등 21세기 새 안보위협 요인들이 대두하면서 모든 나라가 긴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안보위협을 상정하고 있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할 안보상의 위협은 세 가지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주변상황’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로부터의 위협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나 ‘주변상황’으로부터는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미래’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도 민족공조 또는 통일의 실현으로 대비한다는 정도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움직이는 국가간 ‘상호이해관계’와 ‘힘의 역학관계’가 국제관계의 본질이라 할 때, 현 정부의 안보인식과 대비 개념은 너무 안일하고 단순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다. 이는 최근 정부 및 여권인사들의 정책발표나 공식·비공식 견해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지난해 2월10일 북한 당국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한반도가 ‘핵무기지대’로 변하는 상황임에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심각한 안보·군사상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한반도의 ‘핵무기지대화’가 우리 안보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북한이 설령 핵무기를 가졌다 해도 설마 남쪽 동족에게 사용하겠느냐는 식으로 방심과 안일에 젖어 있는 분위기다. 위협을 위협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안보 위기다.

 다음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대북정책 또한 ‘한반도 평화’ 일색이라 할 수 있다. 통일부의 ‘2020년까지 남북한 경제공동체 실현’ 구상이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지난 1월 제창한 “2015년 이전까지 군병력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30만~40만으로 감축하고 절약되는 국방비를 양극화 해소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발상은 모두 앞으로 10년 전후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런 낙관적 상황 인식을 전제로 병력과 국방비를 모두 감축하는 것은 문제다. 이 경우 첨단기술군으로의 국방개혁은 무슨 돈으로 하며, 또 급속히 강화돼 가는 주변국들의 군사력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환상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 큰 것 같다.

 끝으로, 평화의 소리는 이제 ‘소리’로 머물지 않을 것 같다. 지난해 12월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 기념강연을 통해 남북한은 이제 “제1단계 남북연합체의 통일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는 6월 북한방문을 공식 발표했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적 합의보다는 ‘정치적 결단’으로 남북연합 등 체제 변화를 추진하는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안보환경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며, 정부는 이에 어떤 대비를 하는지가 문제다. 북한이 남측의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의지에 보조를 맞출 것인지도 문제다.

 이같은 평화의 소리들은 이제 현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정책화’됐다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17일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올 한 해의 ‘안보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들도 선정했다. 우려되는 것은 NSC의 안보정책 목표가 평화 보장을 위한 ‘안보강화’가 아니라 ‘평화의 제도화’를 통해 안보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극단적 ‘평화주의’ 발상이다. 현실을 도외시하는 평화주의는 경계돼야 한다. 안보를 가리는 평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위기다. (konas)

 박용옥 /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전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