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한국사회는 '안보'와는 거리가 먼 사회인 것 같다. 마치 안보란 평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 정도로 치부하는 모양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한미엽합방위태세 강화 등 유사시 대비를 촉구하는 '애국의 소리'는 평화와 민족공조를 노래하는 '친북의 소리'에 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 친북반미단체 회원 20여명이 한미연합 상륙훈련중이던 미군 장갑차와 무장한 병사들을 가로막는 등 공공연하게 훈련을 방해했다고 한다. 또 한·미 정부 간 합의로 추진중인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계획도 일부 현지 주민과 외부 반미단체들의 불법적인 방해 활동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한미동맹이 한국 땅에 설 자리가 있을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한미동맹뿐만이 아니다. 우리 군의 설 자리도 위축되고 있고, 군 병영도 점점 '민간사회'로 변질돼 가는 추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 당국은 현재 '새 병영문화 창출' 또는 '기본인권 보장' 차원에서 신병교육을 마친 병사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원하는 부대로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대 재배치 청구권'을 준다든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대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달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경기에 출전한 우리 야구팀이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올리자 정부와 여당은 대뜸 출전 선수들에게 '병력특례'의 특혜를 준다는 것을 당정협의로 결정했다. 마치 군복무가 '불필요한 짐'이라는 듯이 그 짐을 벗겨주는 선심을 쓰는 모습이다.

 병영문화 개선이나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나 국방 당국의 노력을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수신분인 군인으로서의 복무자세 문제와 보편적 인권 보장 문제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군대사회는 그 존재 이유와 지향 목표, 행동 양식과 규범 등 모든 면에서 민간사회와는 다르다.

 우선, 군대사회는 전쟁을 준비함으로써 민간사회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모든 군사활동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 태세의 유지·강화를 지향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적 합의사항이며 헌법이 부여하는 군의 사명이다. 따라서 민간사회는 군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거나 군사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반국가적인 이적행위다.

 한편, 국방 당국도 병영문화 개선사업을 '민간사회' 생활 환경에 적응해 가는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된다. 민간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능력이 기본이지만, 군대사회에서는 병사 개인의 희생정신과 부대 전체의 전투역량이 핵심이다. 따라서 병사들의 기본인권, 전역 후 사회 적응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병사들이 희생정신, 전우애, 필승의지 등 군인 본연의 사고와 행동양식과 규범에 잘 적응토록 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당국 또한 국방 기반의 훼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한미연합훈련 방해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이 친북반미단체들의 방해로 원만히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한미동맹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는 바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바라는 바다. 지금 그 방해 활동이 우리 사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는 정부의 한미동맹 의지에 달려 있다.

 한미동맹은 지금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군 병영 또한 점점 민간사회를 닮아 가고 있다. 국방 당국은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오늘의 국방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방의 주적은 누구이고, 왜 국방개혁과 함께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해야 하는지를 병사들에게 분명히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konas)

박용옥 /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 前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