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정치·이념 성향 분석③
"민노당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모순관계에 있는 정당"
한편 민노당 대표단을 초청한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 당수인 김영대 위원장은 현재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 일명 '3호 청사') 산하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의 북측 대표 및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을 맡고 있다.
통전부는 통일전선공작과 남북대화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대남 사업의 핵심부서로서 1978년 설치됐으며, 남북회담, 해외교포공작사업, 대남 심리전 및 통일전선 공작사업, 국내 좌익운동권지도 등의 업무를 주관해 왔으며, 가장 큰 특징은 공개적인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통전부의 산하단체로는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과 함께 지난 4.15 총선 당시 '반(反) 한나라당 투쟁 지침'을 내려 국내친북세력을 지도했던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비롯해 범민련과 범청학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통협),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조선아시아태평양화위원회(아태평화위)등이 있다.
황장엽, "조선사회민주당 北 통전부 직접 지시받아" 주장
종교단체로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카톨릭교회협회 등이 명목상 존재하는데 이 종교단체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산하에 있다.(‘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1949년 6월 25일 남한의 ‘민주주의민족전선’과 북한의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통합되어 결성된 통일전선 조직체다.)
이들 조직 가운데 민화협의 경우 지난 1998년 6월 8일 북한이 8.15 대축전 제의(6.10)에 앞서 북한의 정계, 사회 문화계, 종교계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로 구성한 대남 통일전선단체다. 이 기구는 북한이 '민족화해'를 앞세워 결성한 최초의 협의체로서,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98.4)에서 언급된 "온 민족의 접촉 대화와 연대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통일노선(혁명노선) 선전과 반한반미(反韓反美) 선전활동을 수행하는 노동당의 전위조직으로 조선사회민주당의 경우 실제로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교류국 3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국제비서는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사회민주당은 인사, 조직, 예산을 통일전선부에서 관리하며 통일전선부의 직접지시를 받는다"고 밝히고, "조선사회민주당의 대외활동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선전하고, 해외 사회민주당 계열 당과의 협력사업이 주 임무"라고 말했다.
민노당, 정당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후원금 받아
한편 민노당으로 유입되는 정치자금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위 서민과 노동자를 주요 지지층으로 삼고 있다는 민노당의 재산이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을 근소한 차이로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2005년도 정당·후원회의 수입과 지출 내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등의 수입은 대폭 감소한 데 비해 민노당은 오히려 3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상황 = 지난해 정당의 총 재산은 2004년(1,077억원)보다 571억원이 줄어든 506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43억5천여만 원으로 3억원(2004년 40억원)이 증가했고, 한나라 당은 불법대선자금을 갚겠다며 연수원을 정부에 기부 체납해 601억원(2004년 974억원)이 줄어든 373억원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14억원(2004년 986억원)이 늘어나 24억이었으며, 민노당은 35억5천여만 원(2004년 840억원)이 증가해 43억9천만 원이었다. 민노당이 열린우리당보다 약 4천만 원 정도 재산이 많은 셈이다.
■ 수입내역 = 각 정당의 수입총액은 총선이 있었던 2004년(1,676억원)에 비해 887억원이 감소한 789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11억원 감소한 255억원, 한나라 당이 590억원이 감소한 261억원, 민주당이 153억원이 감소한 60억원으로 집계된 반면, 민노당은 오히려 38억원이 증가한 16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당비 내역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은 91억원으로 2004년보다 17억원이 줄어든 반면, 한나라 당은 8억원이 증가한 56억원, 민주당은 15억원이 증가한 28억원, 민노당이 7억원이 늘어나 73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후원금 수입은 열린우리당이 36억 줄어든 6억원, 한나라 당이 8억원 줄어든 2억원인 반면, 민주당은 9천만 원이 증가한 2억원, 민노당은 44억원이 증가한 54억원으로 민노당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거뒀다.
■지출 내역 = 지난해 정당의 지출은 620억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 846억원이 줄었다.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은 101억 줄어든 223억원, 한나라 당은 587억원 감소한 180억원, 민주당은 136억 감소한 46억원인 반면, 민주노동당은 8억원이 증가한 119억원을 지출했다.
■ 후원회 모금 내역 = 지난해 각 정당과 의원들의 후원금 총액은 442억원으로 2004년도 497억원보다 55억원이 감소했다. 중앙당과 시·도당후원회의 모금총액은 90억원으로 2004년도(91억)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민노당이 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 12억원, 한나라당 11억원, 민주당이 3억원을 모금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현하려는 당이 과연 진보인가
정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액을 합한 소속 정당별 내역을 보면 열린우리당이 1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나라 당은 6억원이 늘어 157억원이었고, 민주당은 14억원이었다. 한편 민노당은 2004년보다 54억(270%)이 증가한 74억원을 기록,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민노당으로 유입되는 정치자금문제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공안전문가는 “진보란 본시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70여년에 걸친 오랜 실험 끝에 인간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기초한 계획경제’를 한국사회에 재현시키는 것이 과연 진보인지 민노당은 자문해 봐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과의 공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민노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모순관계에 있는 정당이다. 음으로 양으로 현재와 같이 민노당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생존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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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現 프리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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