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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정치·이념 성향 분석②

黨 강령, 北 대남공작기관의 목표와 유사

Written by. 김필재   입력 : 2006-04-12 오전 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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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해방 계열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문성현 대표는 당선 직전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정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기초하고,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하며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북한의 연방제에 동조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성현 민노당 대표, 자주국방 실현위해 주한미군 철수 주장

 그는 또 “외교정책은 자주적 외교정책을 지향하며 기본원칙과 방향은 자주, 평화, 친선, 중립외교노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안보에서 핵심은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고 종속적 군사동맹을 폐기하여 국방정책과 군 작전 지휘권의 자주권의 확립을 실현할 것이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군대 내에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고 국방정책과 국방예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할 것이다. 군축을 실현하고 군사적 동맹을 반대하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

 문 대표의 이 같은 친북반미(親北反美)적 발언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공안전문가들은 민노당 강령의 핵심이 북한 대남 공작기관의 목표와 그 궤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민노당 강령의 핵심은 '대한민국정통성부정·국가보안법철폐·북한 연방제 동조·주한미군철수요구·방첩기구폐지·미국에 대한 적대시·사유재산 및 시장경제의 부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노당은 지난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을 통해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 계승"을 주장하는 등 민노당이 사회주의건설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강령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민노당은 강령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자본주의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은 강령에서 '새 세상'의 모습으로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한 노동자와 민중중심의 '민주적사회경제체제'"를 제시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 강령서 ‘국가연합’, ‘연방제방식통일’ 명시

 민노당은 강령에서 '냉전구조청산'과 관련, "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할 것", "불평등한 한미군사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을 폐기", "국가간 지역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확산하는 자본주의체제를 지양할 것"등을 언급하고 있다.

 민노당은 특히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연방제를 전개하고 있다.

 민노당은 통일강령을 통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 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은 이밖에도 국방강령을 통해 "자주국방실현을 위한 전시작전권환수", "남북군축에 맞춰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향토예비군제도의 전면폐지 및 예비군선택지원제의 실시"등을 주장하고, 인권강령을 통해 "국정원, 검·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인권관련 국가기구 종사자 중 인권유린이나 민주탄압사건과 관련 있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청산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민노당 대표단, 2004년 8월 방북 신미리 ‘애국열사릉’ 방문·묵념

 ▲ 민노당 방북단이 평양 애국열사릉 방문해 묵념을 올리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같은 민노당의 친북(親北)행태는 최근 들어 맹목적 종북(從北)수준에 이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지난해 8월 23일 김혜경 민노당 대표를 단장으로 방북한 20명의 민노당 대표단은 첫날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한데 이어, 둘째 날인 24일에는 평양 의 신미리에 위치한 애국열사릉을 방문, 묵념을 했다.
 
 남측 정부 당국자나 정당 대표단이 북한의 애국열사릉을 방문하고 묵념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지난 1986년 조성된 신미리 애국열사릉은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국립묘지로 북한 체제 건설에 기여한 당·정·군(黨政軍) 고위간부, 문화예술인 등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소위 진골(眞骨)성향 공산주의자 500여명의 유해가 묻혀 있다.

 일례로 북한의 대남 선동 사이트인 '구국전선'(現 반제민전)은 애국열사릉을 '숭고한 동지애의 결정체'라며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신미동 애국열사릉은 숭고한 동지애의 화신이신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영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솟아난 사랑의 기념비이다. 열사들의 생전의 모습이 영원히 빛을 뿌리고 있는 신미동 애국열사릉은 혁명동지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영수님의 고귀한 사랑과 의리의 결정체이다."

 애국열사릉을 묻혀 있는 인물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소설 '임꺽정'의 저자이자 북한 정권의 부수상을 지낸 홍명희, 사회주의 경제학자이자 북한 초대 교육상을 지낸 백남운,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대의장을 지낸 허현, 교육자로 여운형의 측근이었던 이만규, 여운형의 딸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지낸 여연구, 북한 정권 초대 문화선전장이자 김일성의 최측근이었던 허정숙 등이 현재 애국열사릉에 묻혀 있다.

 정경희(전 노동당 연락부장) 등 ‘진골’(眞骨) 공산주의자 애국열사릉에 묻혀

 1968년 1.21 사태 당시 124군부대를 지휘한 김정태 민족보위성 정찰국장,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노동당 연락부장을 지낸 정경희 등 대남 혁명 공작을 주도했던 인물들도 육신을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묻었다.

 이와 함께 해방공간에서 암살당한 여운형, 이승만 정권시절 간첩혐의로 처형당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 통혁당 사건으로 처형당한 김종태, 제주 4.3사건의 주범 김달삼, 6.25 전후 빨치산 지도자였던 방준표 등의 가묘(假墓)도 애국열사릉에 있다.

 뿐만 아니라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군사정전회담 한국군 대표, 외무부장관, 천도교 교령을 지내다 86년 9월 월북한 최덕신,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와 군단장 등을 지내다 월북한 최홍희(2002.6 사망)등도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육신을 묻었다. (계속)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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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現 프리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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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iwj3697    수정

    북한의 사민당과 연계된 것이 민노당 내부에서 발설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민노당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사민당노선을 가지고 잇다면 문제가 아닐수없다. "악화가 양화를 구출한다"는 경제이론을 빌리자면, 미세한 악화가 거대한 양화를 지배한다고 볼수잇으므로 민노당은 국민앞에 정확한 색깔을 밝히고 지지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사과하고 자숙하가 바라며, 진정한 노동자, 농민을 대변하는 당으로 거듭나기바란다.</titl

    2006-04-12 오전 9: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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