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의 중국 남순(南巡) 행보는 남한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게임의 일환이라는 색다른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11일자 미국의 소리 방송(VOA)을 인용해 미국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 김충남 박사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김정일의 남순 행보를 중국의 경제 개방·개혁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북한이 중국의 개방·개혁의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니며 이유는 다른 데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김 박사는 김정일의 남순과 남한 선거의 연관성에 대해 "남순으로 북-중 경제교류 강화를 암시하며 남한의 보수·진보층 모두에 '북한의 중국 식민지화 우려'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남한사회에 남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며 북에 우호적인 남한 정권을 지속시킨다는 것이 김정일의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대중 정권 이후 남한 정부는 북한에 호의적인 정책을 써왔는데 만약 남한에서 대북교류에 조건을 달고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6자회담의 균형이 깨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입장이 곤란해지고,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더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1-2년간 김정일 정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남한의 정치적 변화"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 남한, 중국이 서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김 박사는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과 중국의 교류 확대 움직임은, 중국의 개혁·개방된 경제가 북한에 들어가 북한도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6자회담 교착상황과 관련, "미국은 회담결렬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북한은 유엔안보리 회부라는 최후의 상황을 막는다는 서로의 조건이 맞아 일단 1차적 조치(합의)를 취했다"며 "북한은 9·19공동성명 실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금융제재 등 경제문제는 북핵문제가 타결되면 다 술술 풀리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직도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일본과 관계 정상화 및 경제발전,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 등 개혁·개방을 시도하는 것이 김정일 정권에 큰 위협이라고 보기 때문에 김정일 자신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 남한과의 관계 진전을 통해 미국의 압력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담 자체를 결렬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지연 작전을 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