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가진 극동포럼 세미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의 나아갈 길' 주제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강연회에는 500명이 넘는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날 이 전 총재는 정계 은퇴후 첫 공개강좌라고 말했다. 보도진들의 취재도 치열했다. @konas.net

▲이회창 前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李會昌) 前 한나라당 총재가 정계은퇴 후 공개적인 첫 강연회에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체제 강화와 非좌파세력의 대연합전선 형성을 촉구했다.

 이 전 총재는 김대중 정부(집권)는 여야간 정권교체면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자유주의면에서는 포퓰리즘(인기영합) 확산과 反 법치주의 팽배가 점철된 시기였으며, 햇볕정책은 '주면 변한다'는 논리로 정당화 했지만 이는 첫 단추를 잘못 꿴 정책으로 오히려 北의 기(氣)만 더 살리게 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현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도 과거사 청산은 盧 대통령이 언급한 '시민혁명'을 연상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체제의 정체성마저 우려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총재는 또 오는 2007년 大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 그는 "차기 대선은 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므로 친북적 좌파세력 대 비좌파세력의 대결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자유민주세력 중심으로 대연합전선을 형성해 다시 이러한 좌파정권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만약 지금과 같은 좌파정권이 3기까지 이어진다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민통합과 국민적 에너지의 결집은 영영 바라볼 수 없는 허망한 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극동포럼(이사장 정의순)이 13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조찬 강연회 연사로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였다.

 이회창 前 총재는 강연서두에서 정치 입문 전 30년 넘게 반평생을 법관으로 지내면서 자신의 신념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법관을 천직으로 여겼다며, 어린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으로 구속된 부친(검사)면회와 담당변호사에게 수임료 대신 매일아침 문안드리러 다닌 경험은 법관 이후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일은 약자의 사건에서 정의를 찾아주는 일이 법관이 할 소신을 갖게 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재는 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본인의 신념이며, 정치에 들어온 뒤에도 자유민주주의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지킬 수 있는 제도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1시간 넘게 진행된 강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 가치와 자율 등을 강조했다.
또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 정치권 복귀 의사를 묻는 질문에, "지난 2002년 정치를 떠난 이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비록 현실정치에는 뛰어들지 않더라도 (내가)할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몸이 부서지더라도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대업 병풍조작 등 3대 의혹사건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 아니냐, 방송과 언론이 정권의 시녀가 되면 이 나라는 재앙을 맞게된다.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언론방송이 나서야한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항간의 전자개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어떤지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다. 이 문제 역시 내가 나서서 말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볼 때 그분들이 제대로 밝힌다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며 초연해 했다.

 정당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많은 비판도 받고 있으나 단련시킨다면 좋은 활동을 해 나갈것이라며 한나라당에 대한 변함 없는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 날 조찬 세미나에는 기독계 목사와 장로, 학계, 재계 등 전문가들이 좌석을 꽉 메웠으며, 김수한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전직 국회의원과 정재철 전 장관 등 관료, 이재오, 고흥길 의원 등 현직 정치권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뤄 정계 은퇴 후에도 여전 히 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보였다. 

▲ 포럼에 참석한 청중들이 이 전총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다음은 이 전 총재의 강연내용을 요약한 것임.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진전 상황

 첫째, 박정희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화 후퇴 정권이지만 공업화와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 민주화의 씨앗을 뿌린 역설적인 정권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후 민주화 정권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4·19의거나 군사정권시대를 마감한 민주화투쟁은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자유를 열망한 국민적 에너지의 분출이었다. 그러나 지금 국민적 에너지는 反 자유민주적인 사고와 정치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못하고 있다.

 둘째, 우리 국민은 민족주의적 자존심이 강해서 지기 싫어하고 국민적 성취에 강한 정열과 집결력을 보이는 다원주의적 국민정서다. 요즘 정치권에서 국내정치용으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의 정치변화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정부선택에 관한 것이라고 볼 때 DJ 집권은 여야간 정권교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자유주의'에서는 후퇴시킨 측면이 크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선거법 위반사항임)시 법으로 규제해선 안된다며 대통령이 옹호하고 나선 것은 포퓰리즘 정치고, 스스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허무는 일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체제의 개방이나 자유화, 민주화와 인권문제의 연계 없이 일방적 지원협력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고착시켜 '주면 변한다'는 논리로 정당화했어도 현재까지 북체제가 변한 것은 없고 오히려 북은 핵무기를 개발해 핵보유를 선언했다.

 또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내세움으로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양보해서라도 통일로 가야한다는 친북좌파들을 고무시켜 주한미군 무용론과 반미감정 확산의 계기로 만들었다.

 현 참여정부에 대해서

 첫째, 과거사청산은 편향된 시각으로 과거를 부정하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진실된 과거의 조명과 반성, 국민적 통합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과거사청산은 필요하다.

 둘째, 대통령이 스스로 좌파신자유주의 정부라고 한 것은 좌파정책만으로 국가정책이 어렵다는 깨닫고 우파정책 일부를 차용해 이를 합리화 하기 위해 붙인 이름으로 보여진다.
양극화문제의 1차적 책임은 현정부에 있다. 잘 나가는 20%와 나머지 80%로 규정하는 것은 '무산대중이여 집결하라'는 과거 공산주의자의 프롤레타리아독재 계급투쟁 선동을 연상한다.

 셋째,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이름아래 과도한 포퓰리즘과 反 법치주의 폐해가 늘고 있다.

 넷째, 한미간 동맹을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만들고 미국민 사이에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불신감을 확산시켰으며, 북이 핵보유 선언까지 했음에도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개념을 삭제, 친북좌파정권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의 나아갈 길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의미와 자유민주주의가 큰 역사의 흐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좌파적 사고가 진보적이라는 생각은 이미 진부한 것이며, 통일이 지상과제라는 친북좌파들의 사고 또한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대표적 시대착오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을 존중하는 바탕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며, 국민전체를 포용하며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지도자만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자가 될 수 있다.

 더불어 평등은 평균적 평등이 아니라 균형적 평등, 공정한 평등이어야 하며 이는 유아, 초등교육 등 가정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민여론의 방향과 중심을 잡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언론이 정권의 시녀가 되거나 시민·이익단체에 굴복하거나 상업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 자세를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대북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흐름에 맞추어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대북정책 방향은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며, 북의 자유화를 촉구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상극의 2체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공존을 모색해야 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일방적 지원 ·협력이 아닌 상호주의적이고 투명성 있는 지원·협력이 되어야 한다.

 남한에서 인권문제 등에 나서는 좌파, 시민단체들은 북의 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하며, 미군기지 이전문제 등 시위에 앞장서는 성직자들이 시위할 곳은 남보다 북의 요덕수용소와 같은 인권말살 현장이어야 한다.

 북핵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폐기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6자회담이 북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되 그 이전·확산을 막는 정도의 타협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북핵 폐기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며, 북핵은 좌나 우, 보수와 진보의 이념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생존의 문제다.

 넷째,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 21세기의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독단적이고 분열적인 좌파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 다시한번 좌파정권이 출현한다면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민통합과 국민적 에너지 결집은 영영 허망한 꿈이 되고 말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는 정권을 통해 친북적인 좌파세력이 주축인 정권을 종식시켜 이 나라를 정상의 궤도로, 큰 역사의 흐름속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래서 2007년 대선은 분열적이고 친북적 좌파주축세력 대 비좌파세력의 대결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이미 좌파들은 反 보수 대연합을 시도하고 있다.
2007 대선은 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다. (Konas)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