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문제를 논의 하기 위해서 위싱턴을 방문중인 대미 협의단의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정부의 대미 파병 협의단이 5일 미국측과 협의를 갖고 “비전투병을 중심으로 3,000명 정도 파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정부의 대미협의방침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어지고 있다.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여 이미 공표해 놓은 상태에서 이라크 치안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미국이 받아드릴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한 것은 파병을 회피해 보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재향군인회 최정석 안보연구소장은 위험한 지역일수록 규모가 큰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오히려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 비 전투병력인 공병부대를 파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공병부대는 치안이 확보된 후 전후 복구 사업이 진행 될 때 파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이나 이라크 임시 정부가 원하지 않는 비전투병 파병을 협의안으로 제시한 것은 한미 관계를 훼손하려는 숨은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은 독재자 후세인과 그 추종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여 참된 민주주의 정부를 이라크 국민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치안을 담당할 전투병력 파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라크의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정부관계자 들이 의도적으로 비전투병 파병을 주장해 한미 혈맹 관계를 깨뜨리려 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경우회 현승일 사무총장은 이라크 민주화를 방해하려는 후세인 잔당들의 테러가 무서워 전투병력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군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분개하고 전투력이 막강한 우리 국군(전투병)을 조속히 이라크에 파병하여 이라크 치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미국과의 회의에서 국내외 사정 대문에 미국이 요구해 온 이라크 특정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한 순찰활동(전투병력)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자 미국측은 매우 불만 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전투병 파병 보도와 관련해 최종결정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아침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도대체 대통령도 모르는 파병규모를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유감이다.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보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해 비전투병 파병안이 최종안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 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관계는 경제적 전망에도,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쨌든 추가파병이 결정된 뒤 미국은 북핵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다" 며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에서는 정부의 비전투병 파병의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이에 강력 대응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