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오염처리 합의해놓고 청와대 '반대' 이유로 합의 번복" 미측 비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문제 처리와 관련, 지난달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당시 한국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최후통첩’ 형식의 공식서한을 우리측에 전달하는 등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워싱턴의 고위 소식통은 13일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열린 SPI 회의 때 미국 국방부의 한반도 담당 핵심 관계자가 ‘지난해 기지 이전 협상에서 한국측이 오염 처리와 관련한 미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해놓고는 나중에 청와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번복했다. 한국이 미국을 기만(Cheat)하는 것 아니냐.’고 거칠게 비난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어 한국측의 환경부 담당자까지 참석했던 회의에서 합의됐던 사항을 청와대가 번복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느냐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한미군은 결국 공군과 해군만 남을 수밖에 없다.”고 주한미군 지상군 추가철수 가능성도 강력하게 시사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함께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지난 7일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한 미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히는 서한을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관에게 전달했다고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이 서한에서 롤리스 부차관은 미측이 환경오염 처리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내놓은 제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보다도 더 많이 양보한 것이라며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종안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미국측의 최종안은 오염된 지하수의 경우 파이프를 박아 기름띠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측의 주장은 미군측이 오염된 지하수 전체를 파내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롤리스 부차관은 또 서한에서 다음달에 열리는 SPI 회의에서 한국의 최종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SPI 회의에서 미군 기지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미 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갖고 있지만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한편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10일 예비역 장성 단체인 성우회 초청 오찬에서 미군기지 환경 문제와 관련, “(한국이)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한다면 동맹에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합의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 20여개를 지난해 말까지 반환받기로 돼 있었지만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둘러싼 협상이 지연되면서 반환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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