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보훈 정책과 관련,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국방 개혁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병력 감축으로 장기복무 군인들의 대량 전역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제대 군인 지원 기반 강화, 직업 능력 기초 교육 및 취·창업 지원 내실화, 생활안정 지원, 호국용사묘지의 효율적 관리와 신규 조성 등 제대 군인 사회 복귀 지원책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 군인 사회 복귀 지원은 해당자의 요구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 사회와 분리돼 오로지 국토방위에만 전념해 온 제대 군인들은 전역 후 생계를 위한 재취업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혼인 문제·주택 문제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이 굳건히 안보를 지켜 줬기 때문에 경제 번영을 이뤄 왔고, 이처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한 응당한 보답을 하는 것이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제대 군인과 관련한 업무는 국가보훈 차원에서 대폭 강화돼야 마땅하다.

 우수한 군 인력 확보는 국가안보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대 군인 사회 복귀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확실할 때라야 우수한 인력이 장기 복무 군인으로 지원할 것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안보 상황이 아직도 남북이 대치해 있고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예민한 지역에 있다는 사실은 ‘안보는 곧 경제’라는 등식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군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제대 군인 사회 복귀 지원의 질적 향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제대 군인 지원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이와 관련, 장기복무 전역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카테고리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그 각각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제대군인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취·창업 알선 사업에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은 물론 직업 능력 교육의 확대와 그 내실화를 기해 이들의 재취업이 용이토록 도와야 한다. 대부분의 민간기업이 인력 채용 때 능력을 최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제대 군인 취업 활성화와 관련해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제대 군인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협약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다.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호해 준다는 믿음이 뿌리내릴 때 국민은 어떠한 국난에 처해서도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국토방위를 위해 장기간 헌신하고 전역한 제대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이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국방부 뉴스)

 유영옥 (경기대 교수·한국보훈학회 회장 yooock@kyonggi.ac.kr)